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이홍소송, 내용증명, 파산이의, 본점이전등기, 인도명령소멸시효연장소송)을 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첫째, 이혼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본인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배우자와 숱한 갈등을 거치며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을 느꼈을 수도 있지요.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소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장에는 원고가 원하는 조건들이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재산분할의 비율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양육자는 누구로 지정될 것인지, 위자료는 얼..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도판결 소멸시효연장소송을 해드리고 여러 상담(내용증명, 채불이의, 공증, 파산이의, 개인회생, 등기, 음주구제)을 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세입자가 오랫동안 임대료를 연체하여 명도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세입자가 한 달 치 임대료를 내면서 두 달만 더 기다려 주면 밀린 임대료를 내고 자진 퇴거까지 한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선 기다려 주고 싶지만,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강제집행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세입자가 명도소송에서 패소하면 건물에서 나가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정보 침해 형사 범죄 유형별 사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제1항·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

안녕하세요? 오늘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 또다시 재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도 많이 하시고 의뢰도 많이 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문적으로 아시거나 처리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먼저 등기한 곳에서 할 줄 모른다고 해서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상속등기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할 수 있나요?- 1. 사망 후 6개월 경과시 가산세 20% 사망 이후 6개월 이내 상속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상속등기를 진행하셔야 하십니다. 6개월 경과시부터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6개월!!명심 2. 아버지 사망하시고 어머니 단독명의로 상속등기 완료..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업등기, 사해행위취소소송, 구상금 소송 등을 하고 여러 상담(사기죄 고소장,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의견서)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본인이 부모님이나 남편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그 부모님이나 남편이 증여 이전에 은행에 대한 대출금이 있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은행입장에서 본래 대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증여 행위를 취소하고자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딪힌 경우라면 결론적으로 본인은 기존에 가족 도는 제3자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를 하였던 것이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

안녕하세요? 어제는 즐거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딸둥이들 어릴 때 한번이라도 더 소중한 추억을 쌓기 위해서 돈버는 것 포기하고 딸둥이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화 애니메이션 애기들이 보는 배드 가이즈도 보고 매직쑈도 구경시켜주고 공원도 가고 보쌈과 쭈꾸미 그리고 보리밥 정식 등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었습니다. 해마다 어린이날이면 들로 산으로 나갔었어요 3년전에는 야외가서 놀고 식사도 맛나게 하고 2년전에는 목포해상케이블카타고 했었습니다. 사진보면 굉장히 어렸었는데 벌써 7살로 몸도 정신도 많이 컸습니다. 애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더군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애들이 크기 전에 더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어린이날 #친권자변경 #강제집행 #..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정서, 행정심판 보충서면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한정승인, 헌법소원)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정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진정서는 우리 생활가운데 법적으로 문제되면 여러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 살해사건, ‘누리콜 운전원 인궈침해’장애인 단체 제출 사례, ‘마스트로2’진상규명위원회의 방통위 제출 사례 등에서도 사용한 방법입니다. 진정서라는 것은 관공서 및 행정기관 등 전국에 걸친 지방자치단체에 합리적 이유를 근거로 부정 부당함 및 억울한 내용을 전달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정부기관은 민원인의 이의제기 접수 후 일정 기간안에 답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꼭 필요한..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이의신청과 채권강제집행 그리고 진정서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변제공탁, 파산이의신청, 배상명령신청, 강제집행)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오늘 손님은 사기 결혼을 당해서 남자에게 돈을 많이 빌려주고 결혼식까지 치뤘는데 결혼식 후 바로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결혼한다고 남자집이 3채나 되고 고급차도 있다고 얘기했으나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결혼한다고 순결도 이 남자에게 다 바치고 잠도 수없이 잤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으로 조정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 이미 수많은 채권자가 있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던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전에 법인설립해 드렸던 대표님이 사업이 잘 되어 법인하나 추가로 설립하신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잘 신속정확하게 접수해 드렸고 여러 상담(명도소송,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사단법인설립, 공인중개사등록취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히 주식회사 법인설립과 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법인설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호, 사업목적, 소재지, 자본금, 주당금액, 임원 및 주주 등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중복하면 안되는데 같은시에서 동일상호를 사용못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상호검색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사업목적은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효연장소송을 해드리고 여러 상담(상가월세인상저지, 사단법인임원중임등기, 주식리딩사기, 매각허가결정취소, 대금감액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히 대기업거래처 차장님이 오셔서 선물도 사오시고 설렁탕도 사주시네요. 얼마전 대기업 갑질로 제가 거래를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법무사 사용하니 힘들다고 좀 도와달라고 간곡히 말씀하시고 사과하셔서 그만 또 일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대기업일 안하면 그 시간에 다른 일 해서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월세 인상과 저지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상가 임대료 인상 가능할까? 상가 임대료 인상 상가 임대료 증액은 당연히 가능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