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효연장소송을 해드리고 여러 상담(상가월세인상저지, 사단법인임원중임등기, 주식리딩사기, 매각허가결정취소, 대금감액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히 대기업거래처 차장님이 오셔서 선물도 사오시고 설렁탕도 사주시네요. 얼마전 대기업 갑질로 제가 거래를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법무사 사용하니 힘들다고 좀 도와달라고 간곡히 말씀하시고 사과하셔서 그만 또 일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대기업일 안하면 그 시간에 다른 일 해서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월세 인상과 저지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상가 임대료 인상 가능할까? 상가 임대료 인상 상가 임대료 증액은 당연히 가능합..

일부개정 2009.05.08 (법률 9650호) 법무부 민법 출처 : 법제처 --------------------------------------------------------------------------------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

<법원에 증거를 신청하는 방법> (1) 서증 제출하는 방법 서증(문서로된 증거)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부터 제출하기도 하고, 소송진행 중에 필요에 따라 제출하기도 합니다. 소송의 진행에 따라서는 소송을 제기할 때 예상하지 못하여 제출하지 못했던 증거를 나중에 제출해야 할 ..

서울 전세금 0.01% 올라… 10개월 만에 상승세 보여조선비즈|정한국 기자|입력2012.08.20 03:12폰트변경하기폰트 크게하기폰트 작게하기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목록보기고객센터 이동정부의 취득세 감면 연장조치와 세법개정안 발표에도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 ..

도심은 오피스텔, 대학가는 도시형주택 유리중앙일보|황정일|입력2012.08.20 00:49폰트변경하기폰트 크게하기폰트 작게하기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목록보기고객센터 이동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하 도시형). 요즘 부동산 시장의 대세다. 1~2채를 사서 임대해 용돈이나 생활비를 대려는..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점유권확인】 [공2009하,1757] 【판시사항】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차임 상당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

20~30대 직장인 주택대출 쉬워져…DTI 완화(종합)연합뉴스|홍정규|입력2012.08.17 12:47폰트변경하기폰트 크게하기폰트 작게하기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목록보기고객센터 이동순자산에 은행 예금금리 적용해 이자소득 인정 6억이상 주택구입도 최대 15%P DTI 우대…역모기지는 DTI 배제 (서울=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1509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8.2.1.(51),378] 【판시사항】 한 건물 내에 서로 벽을 통해 인접하여 있어 그 존립과 유지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수개의 점포 중 한 점포의 임차인의 과실로 그 건물 전체가 소실된 경우, 그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의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2037 판결 【건물명도】 [공1996.2.1.(3),374] 【판시사항】 [1] 주택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매매대금 수령 이전에 매수인에게 임대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본 사례 [2] [1]항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배당이의】 [공1998.3.1.(53),609]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 후 가족과 함께 일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