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오늘은 스토킹범죄 고소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남친으로부터 살해의 위협도 받고 스토킹을 당해서 형사고소장을 작성해 드렸고 접근금지가처분과 민사손해배상소송도 추가로 곧 제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킹 행위는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인이 보이스피싱 사기(피싱사이트를 통한 금융사기)를 당해서 형사고소장을 작성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기죄 내용과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당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내용을 공개합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제 손님이 의뢰한 내용입니다. 2022년 6월 5일 저녁 9시 30분경 네이버 중고나라사이트에서 킥보드 맥시 레드 새제품을 18만원에 올려놓은 날으는쓰레빠라는 판매자의 글을 보고 택배가 가능한지 채팅을 보냈습니다. 판매자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톡을 주래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했고 9시 40분경 택배비포함해서 18만원으로 안전결제를 하는게 더 안전하다며 안전결제창 링크를 보내왔습니다. 그 ..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토킹범죄고소장, 준비서면 등을 작성해 드리고 오늘도 돈받아 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상담(협의이혼, 소송, 임차보증금공탁, 형사공탁, 나이정정)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스토킹범죄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2021. 10. 21.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토킹범죄고소장, 준비서면 등을 작성해 드리고 오늘도 돈받아 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상담(협의이혼, 소송, 임차보증금공탁, 형사공탁, 나이정정)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스토킹범죄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2021. 10. 21.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죄고소장,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 고소장을 작성해 드리고 부당이득소장과 주식리딩사기 답변서 작성해 드렸으며 여러 상담(음주구제, 명예훼손고소장, 이중호적정리)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활영반포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고소장과 양육비소송의 준비서면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소장, 주식리딩사기고소장, 검찰항고에대한의견서,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신용카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행사할 목적으로 우조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취득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등이며, 이러한 ..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리딩사기고소장, 소장, 답변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저는 주식투자와 경매 한 지 경력이 25년 이상 되었습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이 재테크를 꾸준히 하고 있고 그래서 주식리딩방 사기의 폐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식 리딩 사기를 당했다면 위반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요 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자신을 기망하였고 그 기망으로 인해 착오가 발생하였고 상대가 이러한 착오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하다가 사기인 것을 알고 카드취소를 하면 리딩업체로부터 소장이 날라옵니다. 이경우도 답변서 잘..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침입죄 고소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작년 9.9.에 2020도12630판결로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배우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3회에 걸쳐 주거에 들어가 바람을 피운 경우 이전 1984년 아내 간통사건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했던 것을 수십년만에 무죄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3.31.기자가 도청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한 경우 수십년 전 초원복집사건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것을 판례 변경하여 무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의사침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 손해배상소장 2건과 형사횡령죄 고소장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사해행위취소소송,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장, 채권추심)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횡령죄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횡령죄(橫領罪)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형법 355조 1항)입니다. 여기서 횡령(橫領)이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한편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입니다.(다수설) 그러나 판례는 위험범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같은 성질을 가집..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조서면, 유체집행이의신청, 절도죄고소장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상담(폭행죄고소장, 사기죄고소장, 상속, 나이정정)등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절도죄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절도죄 포함 모든 고소장은 구성요건해당성에 맞게 잘 작성해야 고소장을 접수해 주고 기소도 해 줍니다. 대충 쓴 고소장은 접수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고 무혐의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피고소인이 무혐의로 나오면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점유(소지)하고 있는 재물을 말합니다. 무주물은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무주물이란 원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