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로서 새벽예배 드리고 법률저널에서 주관하는 전국리트 모의고사를 응시했습니다. 전국에서 실제 시험처럼 자기가 본시험에서 응시할 학교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은 좀 비쌉니다. 다음주에는 리트시험인데 저는 50대라서 고득점 하지 않으면 뽑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30대도 잘 안뽑는데 50대를 뽑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데 도전해 봅니다. 변호사되면 좀 더 어려운 손님들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도중 핸드폰을 꺼놨다가 전원을 켜니 여기저기서 상담전화가 많이 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 미필적고의와 관련한 사기죄 방조범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최근 들어서 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주식리딩사기 고소장, 카드취소소장에 대한 답변서, 협박죄 등 고소장 등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형사의견서 반성문 탄원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네이버블로그(서초동법무사행정사김철중)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에 적용되는 형사 처벌규정, 검사가 범죄사실로 인정한 범죄의 구체적 사실과 그 범죄 사실의 평가에 관련된 법률적 의견을 기재합니다.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장 의견서를 통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부분, 증거가 부족한데 사실을 인정한 부분, 증거와 사실인정 사이에 논리성이 결여된 경우, 증거와 사실인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식 정식재판청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청구이의의소, 강제집행정지신청, 소장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가압류취소, 낙찰이전등기, 인도명령, 상고이유서, 소송, 내용증명)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약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식이란 약식명령을 청구한다는 뜻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검사는 폭행이나 상해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하여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될 때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와 ..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업무와 진정서, 법정상속분 소송의 답변서, 항소장, 파산면책이의신청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상사채권가압류이의신청, 형사공탁, 개인회생, 음주구제행정심판, 나이정정, 가계약금반환, 빌딩매매, 임차인사망변제공탁)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다만, 아직 시행 초기이다보니 많은 기업이 자신의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지 알지 못해 막연한 불안감을 호소하는데요. 모든 법률 문제가 그렇듯 원활한 기업 운영을 위해선 중..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상고이유서, 증거보전신청, 채불사유서 등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검찰항고, 강제집행, 소장, 체불, 스토킹범죄 고소장 등)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상고이유서를 작성해서 오전에 일찍 대법원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번은 2심에서 실형받아 이미 실형 살고 나왔지만 이전에 집행유예 받은 것이 있는데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본사건처벌을 받아서 만약 형이 확정되면 이전 집행유예받은것도 실형 살기 때문에 최대한 확정을 늦추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형사상고이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상고이유서는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

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벌탄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보이스피싱 사기 고소장과 민사소송, 행정심판 보충서면 등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형사공탁, 답변서, 준비서면, 음주운전형사의견서, 성년후견)을 해 드렸습니다. 특히 어제 지인의 보이스피싱 사기 고소장을 작성해 드리고 이와 관련된 글을 포스팅했는데 그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이 민형사를 의뢰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오늘은 엄벌탄원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에 소극적일때는 엄벌탄원서를 자주 내면 좋은 가격으로 형사합의제의가 많이 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여러 가지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같은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면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돈받아 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해제했습니다. 그리고 검찰항고, 음주운전 법원 재판받기전 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그리고 등기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나이정정, 재정신청, 소송, 행정심판, 경매신청, 경매취하, 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검찰항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자신의 상황에서 피의자가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기를 기대하였는데, 검찰에서 유죄는 유죄이지만 사안이 크지 않고 피의자의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굳이 공소제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법적 제재도 피의자에게 내려지지 않았다고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안녕하세요? 오늘도 돈받아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해제해 드리고 병역기피로 재판받게 되신분 형사의견서 작성해 드리고 내용증명,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진술서, 채권집행, 가압류해방공탁, 집행공탁 등을 해 드리고 여러 상담(채권추심, 대표이사 해임, 상속등기, 소송)을 해 드렸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큰 빌딩을 소유하신 분이 매도 계약 작성 후 수십억원의 계약금 받은 것을 배액 상환할 위기에 처하신 분 사방팔방으로 법조인에게 물어봐도 해결책이 없자 소개로 오신분인데 이분 일 해결하기 위해 8건의 법조치를 해 드렸습니다. 부동산도 오래 했기 때문에 부동산 분쟁을 많이 해결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병역기피 형사 의견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정신청과 채권압류를 의뢰받고 처리해 드리고 여러 상담(고소장,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손해배상소송, 검찰항고, 경찰불송치이의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재정신청이란 고소권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항소이유서, 경찰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엄벌탄원서, 행정소송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형사상고이유서, 명예훼손죄 고소장, 고소당하신 분 방어, 진술서, 의견서, 유체집행, 주식리딩사기,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장, 준비서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형사항소이유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항소심은 사실관계, 양형부당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1심 판결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항소이유서 작성에 모든 노력을 쏟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때는 다투고자 하는 바를 가능한 모두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의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