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판결에 의한 등기, 강제집행 5건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경매취하, 고소장, 매각허가결정취소, 항소이유서, 강제집행, 경매취하)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판결에 의한 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특히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등기를 잘 몰라서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실무에서 등기가 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등기법 책도 내고 등기법 강의도 해보고 해서 등기될 것을 예상하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승소한다고 다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판결에 의한 등기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저는 강의와 책편집을 바탕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 논문과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매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언대용신탁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매각불허가신청,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지급명령이의신청, 답변서, 소장, 고소장, 공매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조정)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유언대용신탁등기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개정 신탁법 제59조에 의하여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의미합니다. 자식에게 바로 상속하면 자식들이 재산을 탕진할 수 있기에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이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등기 필요서류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언대용신탁, 진정서, 변제공탁, 등기, 내용증명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소장, 주식리딩사기, 답변서, 경매, 전세보증금소송, 가압류취소소송)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유언대용신탁은 제가 법학박사과정 민법세미나에서 논문으로 발표한 적도 있는 주제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유언대용신탁에 대하여 개정 신탁법 제59조에 의하여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의미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피상속인)가 생전에 자신의 의사표시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매매등기를 해 드리고 여러 상담(연령정정, 이중호적정정, 사단법인등기, 채권추심,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 사찰 매매시 주의사항과 이에 대한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사찰 매매는 특수한 부동산 거래이기 때문에 공사비, 건축원가 방식이 일반 부동산거래와 다르고, 시장이 폐쇄적이기에 여유자금이 아닌 재테크 수단으로 매력이 크게 없습니다. 코로나로 예배금지가 길어지면서 경매시장에서 교회 매물이 이전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의 입지가 주거지 인근에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기에 종교시설 재테크 중에는 그래도 안전한 편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인도명령과 경매낙찰이전등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담(채권추심, 채권압류, 유체동산강제집행, 임의경매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낙찰이전등기)와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매수인 앞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부담등기의 말소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등기를 등기과에게 촉탁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촉탁을 위하여 매수인이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입니다. 아직까지 전자신청이나 이폼신청이 안되고 종이로 ..

안녕하세요? 오늘은 판결에 의한 등기와 채권압류2건을 해 드리고 여러 상담(공탁, 개인회생, 파산, 법인설립,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을 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를 참조하세요. 등기신청행위는 등기소에 대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등기협력의무자가 임의로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민법 제389조 제2항에 의하여 등기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것으로써 등기협력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의하여 의제되기 때문에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 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가 ..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탄절 전날로 증여등기를 해 드리고 여러 등기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김철중 TV)에서는 증여등기에 대해 올렸습니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고 이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하는 등기가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입니다.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증여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를 말합니다 ▶증여의 개념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제554조). ​ 증여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큰금액 합의사건 소장한건과 보험준비서면 그리고 상속등기를 해드리고 여러상담(제3자이의소, 강제집행정지신청, 채권추심, 개인파산, 상호신설등기)을 해드렸습니다. 상속이 이루어 질 때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모두 승계받게 됩니다. 법정상속에는 순위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 중 한사람에게 몰아서 단독상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협의분할상속등기신청을 하면됩니다. 각각에 필요한 서면과 주의사항들을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유트브(서초동법무사김철중 TV)에 올렸습니다. 힘든 일 당하신 분들 힘내세요. 반드시 좋은 일 옵니다. #상속등기 #상속재산협의분할등기 #성탄트리 #연세중앙교회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저당권말소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소멸시효연장소송을 해드리고 여러 상담(소유권이전등기, 고소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파산, 누수소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신청했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과 채권압류가 잘 인용되어 왔습니다. 요즘 소유권이전등기 수억에서 수십억 맡기면서 비용싼곳만 알아보고 맡길려고 하는데 싼 것이 비지떡입니다. 그리고 명의만 빌려서 하는 불법사무장에게 잘못 걸리면 재산 다 날릴수도 있고 등기 잘 모르는 사람이 했다가 나중 세금적으로나 법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처럼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사람들도 많으실텐데 힘내세요. 반드시 좋은 날 올겁니다. 이또한 지나갈 겁니다. 저는 블로그 하고 야간 자전거라이딩 갈 생..

안녕하세요? 오늘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고 여러 상담(주식회사설립등기, 가압류해방공탁, 채권추심, 채권압류, 소유권이전등기)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신청했던 채불신청 잘 인용되어 왔고, 승소판결받은 것으로 강제집행하기 위해서 초본 발급하러 갔다왔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국민은행과 대기업도 거래해서 직원들이 항상 바쁜데 개인적인 등기나 어려운 등기는 직접 제가 작성해서 직접 제출합니다.오늘도 서부지방법원등기국에 직접 등기를 2건 접수했습니다. 이제 주말이네요 제 개인적으로 낼 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주세요 잘 해결되로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추심#고소장#경매입찰대리#돈받아드립니다.#보험소송#누수소송#주식회사설립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