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매매등기를 해 드리고 여러 상담(연령정정, 이중호적정정, 사단법인등기, 채권추심,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 사찰 매매시 주의사항과 이에 대한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사찰 매매는 특수한 부동산 거래이기 때문에 공사비, 건축원가 방식이 일반 부동산거래와 다르고, 시장이 폐쇄적이기에 여유자금이 아닌 재테크 수단으로 매력이 크게 없습니다.
코로나로 예배금지가 길어지면서 경매시장에서 교회 매물이 이전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의 입지가 주거지 인근에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기에 종교시설 재테크 중에는 그래도 안전한 편에 속합니다.
종중, 교회, 사찰 재산 매매 등 등기 - 종중이나 교회 등 비법인 사단의 재산을 매매나 근저당, 전세권 설정 등 처분 행위의 요건, 임대 등 관리 행위 요건.종중과 농지
1. 종중, 교회, 사찰 등 비법인 사단의 재산에 관한 처분, 관리 행위의 적법 요건 및 효과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가. 민법 제275조 및 제276조의 해석
종중이나 교회, 사찰 등 비법인 사단(정관과 조직등을 갖추고는 있으나 등기가 안된 상태를 말함)의 재산은 종중원이나 교인인 구성원의 총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관 기타 계약(규약)에 처분, 관리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에는 그에 따르고(민법 제275조), 그 외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합니다.(민법 제276조)
처분행위에는 총유물 자체의 처분을 말하는데 이에는 처분이 뒤따르는 매매계약(채권 행위)의 경우도 처분행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근저당, 전세권등 물권의 설정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은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다만 임대차와 같은 관리행위는 규약에서 이사회 결의나 대표자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규약 상 절차를 따랐다면 유효한 것이고(2010다56586 판결), 다만 이 경우는 처분 권한은 없고 관리 권한만 있는 경우이므로 민법 제619조에 따라 임대차 설정 기간의 제한이 따릅니다.(민법 제619조).
저는 공인중개사 14회(2003년 취득)에 합격하여 강남과 송파등에서 부동산을 했었고 법무사도 10년이상하고 있습니다.
매매와 등기 등 원스톱서비스로 해 드립니다.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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