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단법인 정관변경과 대표자변경, 소장, 고소장, 재산명시, 채권압류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주식리딩사기, 고소장, 강제집행, 근저당권부채권압류, 경매 즉시항고)을 해 드렸습니다. 특히 오늘은 완도에서 전화가 오셨는데 오래전에 10억 사기를 당했는데 이 사기꾼이 해외로 도피해서 갔다가 최근 다시 나타나서 해외에 금괴100억이 있는데 가지고 올려면 수수료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몇천만원 빌려주면 그때 안준 10억하고 같이 준다고 해서 건넸는데 역시 사기 였습니다. 즉시 형사사기 고소장과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정관변경과 대표자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비영리법인 ..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로서 예배후 아침일찍부터 리트스터디원들과 시험보고 한강에 자전거라이딩도 다녀왔습니다.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고소장, 형사항소이유서, 학교폭력행정심판의 보충서면 등을 수임 및 처리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행정심판 보충서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는 임의규정입니다. “~해야 한다. 가 아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말 그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재량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

안녕하세요? 오늘은국적회복과 이중국적취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국적회복이란 대한민국국적을 가졌던 사람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한국국적 이탈, 혹은 외국국적포기 또는 국적선택 미이행 등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했었다가 다시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이 한국국적이었거나 본인이 한국국적이었다가 해외에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로 한국에 장기 체류할 계획이라면 F4비자(거소증)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4비자 즉 거소증을 발급받게 되면 부동산거래나 의료보험과 취업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해외동포 중에서 한국에 장기 체류하시려는 분들이 F4비자를 가장 많이 취득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얼마전부터 경기도 교육청은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만 받더라도 무조건 중징계 처분을 받도록 징계기준을 손보았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만 받어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운전직중에서 근무하는 경우 직장을 잃거나 취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음주운전 기소유예는 각종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직업상의 불이익, 취업에서의 불이익, 비자발급 불이익, 기소유예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시 불이익 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은 형사분야 전문성과 헌법분야 전문성이 동시에 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단법인 정관변경, 소장2건, 엄벌탄원서 등을 수임하고 바로 처리해 드리고 여러상담(주식리딩사기3건, 보이스피싱, 형사의견서, 진술서, 매매, 사단법인대표자변경, 등기, 파산이의, 개인회생파산)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비영리법인 설립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관변경을 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청소년 관련 법인(청소년정책과), 종교법인(문화정책과), 체육 관련 법인(체육정책과)의 경우 변경 사항 처리는 주사무소 관할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관변경 필요 서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정관변경사유서 개정될 정관 원본(이사 날인 및 간인 ..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정서, 행정심판 보충서면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한정승인, 헌법소원)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정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진정서는 우리 생활가운데 법적으로 문제되면 여러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 살해사건, ‘누리콜 운전원 인궈침해’장애인 단체 제출 사례, ‘마스트로2’진상규명위원회의 방통위 제출 사례 등에서도 사용한 방법입니다. 진정서라는 것은 관공서 및 행정기관 등 전국에 걸친 지방자치단체에 합리적 이유를 근거로 부정 부당함 및 억울한 내용을 전달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정부기관은 민원인의 이의제기 접수 후 일정 기간안에 답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꼭 필요한..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단법인설립 의사록 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사단법인은 설립 후에 창립총회의사록을 공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공증용 위임장(위임인 인적사항,인감날인) 1부 2.인감증명서 1부 3.창립총회의사록(인감날인) 1부 4.정관(인감날인) 1부 제가 공증 진행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중 가장 주의할 것은 공증위임장을 작성 할 때 도장의 날인이나 위임인 인적사항란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험상 날인이 살짝 빗나가 어긋나거나 희미한 경우에는 공증 담단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당 문서의 공증을 거부합니다. 따라서 날일할 때에는 주의하여 선명하게 날인하여하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로서 행정사 일도 2건(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서작성) 수임해서 일사천리로 작성해 드리고 딸둥이들 만나서 왕갈비로 식사도 하고 폼클레이 가서 재미있게 놀아주고 한강 자전거라이딩도 했습니다. 수많은 일을 처리해서 일처리하는데 시간이 별로 들지 않지만 모든 것을 다 챙기고 꼼꼼이 체크합니다.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행정처분의견서 #이혼소송 #답변서 #영업정지 #행정소송 #승소 #민사소송 #형사소송 #상사소송 #행정소송 #부동산인도명령 #경매낙찰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 #매각불허가신청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추완항소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품위생법관련 사전처분의견서와 영상정보기기 안내판 미부착으로 인한 사전처분의견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식품위생법관련 사전처분의견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한 사안을 살펴보면 해당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잘 구제될 수 있습니다. 저는 법무사와 행정사를 두 개 다 오래하고 있어 경험이 많아 구제에 대한 인용률이 높아 잘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이건 다 수임가능합니다. 전화한통화만 주시면 다 처리해 드립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 #사전처분의견서 #서초..

안녕하세요? 오늘도 2분의 손님 돈받아 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공인중개사 업무정지되신분을 위해서 집행정지신청한 것이 받아 들여 졌습니다. 다른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가 안된다는 것을 성공시켰습니다. 오늘은 행정처분 집행정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집행정지신청은 저같은 법무사와 행정사 자격이 둘 다 있는 사람이 오랜 경험이 있어야 잘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결정까지 기다릴 경우 당사자의 손해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심판위원장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 결과 집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