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언대용신탁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매각불허가신청,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지급명령이의신청, 답변서, 소장, 고소장, 공매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조정)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유언대용신탁등기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개정 신탁법 제59조에 의하여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의미합니다. 자식에게 바로 상속하면 자식들이 재산을 탕진할 수 있기에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이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등기 필요서류에..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구평동 산3 사진1 사진2 사진3 위치도 지번도 확대지번도 추가중 추가중 추가중 추가중 물건위치 경매물건정보 최저입찰가 27,177,000원 물건종별 임야 감정가 113,190,680원 건물면적 0 입찰보증금 2,718,000원 토지면적 28297.67㎡ (8560.01평) 청구금액 19,865,641원 매각대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타경 15055 (강제) 매각기일 : 2016-04-07 10:00~ (목) 경매7계 02-530-1819 소재지 (087-85)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15-22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4길 5 (봉천동) 현황용도 근린주택 채권자 최동숙 감정가 938,419,360원 대장용도 단독주택 근린생활..

광주고법 1989.12.20. 선고 89나10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 [하집1989(3),90] 【판시사항】 가. 가처분결정후 피보전권리가 유치권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와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 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

대전고법 2004. 1. 15. 선고 2002나5475 판결 【건물명도】 상고 [각공2004.3.10.(7),284]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 부동산의 개조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른 공사를 시행한 자가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하여 낙찰자에..

울산지법 2008.9.12. 선고 2008가단7405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 [각공2008하,1663]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의하여 추심금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에 더하여 추가로 공탁하여야 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및 적용이율 [2] 전부..

부산지법 2009.1.22. 선고 2008가합309 판결 【집행판결】 항소 [각공2009상,473] 【판시사항】 [1] 외국 법원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 규정된 ‘상호보증’ 유무의 판단 기준 [3] 섭외사건에 대한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유무..

대법원 2000. 1. 31. 자 99마7663 결정 【낙찰허가】 [공2000.3.15.(102),582] 【판시사항】 [1] 주택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대법원 2002. 12. 24. 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낙찰불허가결정】 [집50(2)민,404;공2003.2.15.(172),439] 【판시사항】 [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와 항고를 인용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재항고권자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5·10 대책 100일 … 강남 재건축 시총 2조 줄어중앙일보|권영은|입력2012.08.22 00:25폰트변경하기폰트 크게하기폰트 작게하기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목록보기고객센터 이동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 규제 완화를 뼈대로 한 5·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100일을 맞았지만 강남권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