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오늘은 사기죄고소장을 잘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오랜 고소장 작성 경험과 전문적으로 고소장 작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검찰에서 공소장 작성하는 것 이상으로 범죄사실 적시해 주고 사실관계 잘 엮어 드립니다. 그리고 채권집행 2건과 소송한 것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했으며 며칠전 신청한 부동산가압류가 잘 인용되어 왔습니다. 현금공탁 안나오고 보증보험의 보증서로 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러 상담을 해드렸는데 특히 경매관련 경매법인설립과 매수대리상담이 인상적이었네요 #경매법인설립#검찰의견서#경찰의견서#행정소송#본점이전등기#공사대금채권압류#지급명령#파산면책이의신청서#전동킥보드#면허취소#행정심판#경위서#승소판결문#승소#소송법무사#전자소송#못받은돈받아드림#자동차가압류#채권추심#주식회사변경등기#항소장#항소이유서#재정..

오늘도 손님것 돈 받아 드리고 채무자에게 진행한 채권집행해제하여 드리고 어제 접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하루만에 교합이 완료되어 손님에게 신뢰를 쌓아 한채더 매입한다는데 또 맡기신다네요 그리고 준비서면 한건 작성하고 좀 있다 고소장 의뢰 입금하신다고 하셨는데 기다리고 ..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전에 채권자를 위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드린후 은행과 보험등에 채권압류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해서 오늘 손님께 돈을 5000만원 갚아서 모두 해제하여 드렸습니다. 법무사는 성공보수도 받지 않습니다. 단지 법조치하는 저렴한 보수만 받고 일합니다. 법..

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다77593 판결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등】 [공2007.5.15.(274),681] 【판시사항】 [1]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에서 총회소집권자가 이미 소집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ㆍ취소할 수 있는 경우 [2]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소집권자가 총회의 소..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6537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공2011하,2136]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종기(=분양받을 주택 ..

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다95779 판결 【약정금등】 [공2012상,589]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의 권한 범위 [2] 갑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시공사인 을 주식회사와 다툼이 생기자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병 법무법인에 소송을 위임하여 ..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함 정비구역 지정대상공동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대상구역정비기반시설의 정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hwp 일부개정 2011.09.16 (법률 11059호) 국토해양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출처 : 법제처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①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