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벽부터 밤12시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오늘은 가압류해방공탁, 진정서, 내용증명2통, 형사항소이유서, 행정심판 보충서면,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고소장 등을 수임 및 처리해 드리고 여러상담(매각불허가신청, 변제공탁, 개인회생파산, 경매, 상고이유서, 누수소송)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압류해방공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의 가압류를 풀 수 있나요? 부득이한 상황으로 집이 가압류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가압류를 풀기 위해선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무 엇일까요?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은 금액의 전부를 공탁해야 하는데요, 만약 금액의 일부만 공탁하고 일부 취소를 ..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제공탁, 채권압류, 반성문, 탄원서, 형사진술서, 행정심판의 보충서면, 소장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특히 오늘은 유명법무법인 대표변호사님이 법무법인간 큰 소송 와중에 난해한 사건을 주셔서 변제공탁 속전속결로 처리해 드리니 손님과 변호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변제공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돈을 빌린 사람은 갚기로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돈을 받지 않거나,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할지 몰라 망설이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돈을 갚으려는 사람의 잘못이 없음에도 변제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공탁과 항소장 등을 수임하고 여러 상담(형사합의서, 탄원서, 반성문, 음주구제경위서, 행정심판, 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형사공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로 생각하는 손해배상금의 차이가 커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가해자가 제공하는 손해배상금을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가해자가 그 손해배상금을 직접 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에 피해자가 크게 다치게 되었고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었을 때, 가해자는 용서를 구하면서 1천만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려고 했지만, 피해자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해서 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집행정지, 형사의견서(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재판앞두고), 이행권고결정이의신청 및 답변서, 채권압류, 내용증명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상담(강제집행, 검찰항고, 재정신청, 개인회생, 파산, 고소장, 영업정지구제 행정심판)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집행정지와 현금공탁 그중에서도 현금공탁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닫.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어야 강제집해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패소자가 고의적으로 상소를 하는 경우 승소 당사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은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이라면 1심 승소판결시에 승소..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공탁금찾아드리고 개인회생인가후폐지즉시항고, 소장2건, 재산명시, 채권압류 등을 수임해서 속전속결로 처리해 드리고 여러 상담(개인회생이의신청, 주식리딩사기카드취소 소송당해 답변서, 고소장,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공탁금 찾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오늘 처리한 건은 연로하신 85세의 어머니가 임차보증금을 내고 세를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모두 중국인이라 어려운 서류들을 준비해서 처리한 건입니다. 이전에도 토지수용관 관련해서 외국인들 공탁금 많이 찾아 드렸습니다. 외국인공탁이나 공탁금 찾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반 법조인이 잘 모릅니다. 저는 법원승진시험..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행공탁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10년 이상하면서 대기업 거래처에서 소송, 강제집행 등과 더불어 공탁업무를 꾸준히 해 오고 있고 법무사시험과 법원사무관승진시험대비 공탁법도 강의를 하였습니다.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청구채권액에 상응하는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7조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과는 달리 공탁 및 사유신고와 동시에 배당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압류해방공탁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10년 이상하면서 대기업 거래처에서 소송, 강제집행 등과 더불어 공탁업무를 꾸준히 해 오고 있고 법무사시험과 법원사무관승진시험대비 공탁법도 강의를 하였습니다.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하여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이 해방금액 또는 해방공탁금이고, 가압류채무자가 그 해방금액을 공탁하는 것이 민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판상 담보공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저는 대기업거래처에서 공탁업무 등을 10년 넘게 하고 있으며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법무사 등 대비 공탁법도 신림동 학원에서 강의 하였습니다. 재판상 담보에 관한 규정으로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 여러 조문들이 있으며, 그 외에 가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담보제공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실무상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공탁보다는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공탁이 더 많고, 그 중에서도 가압류와 가처분에 관련된 담보공탁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재판상 담보공탁의 목적물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이지만, 담보는 성질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압류해방공탁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이를 해방금 또는 해방공탁금이라고 부릅니다. 가압류는 금전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집행목적 재산 대신 상당한 금전을 공탁하면 채권자는 채권보전의 목적을 이룰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집행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떄에는 해방금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 전액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깁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업보증공탁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영업보증공탁은 거래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거래가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행해지므로 영업자의 신용이 사회일반에 대하여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업이나, 기업의 규모와 내용이 주위의 토지,건물 등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불가피한 산업에 관하여, 그 영업거래상 채권을 취득하는 거래의 상대방이나 그 기업활동에 의하여 손해를 입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담보공탁제도입니다. 영업보증공탁의 종류로는 신용카드업자관련, 원자력사업자관련, 중개업자 관련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브블로그 등을 참조하세요 저는 법원사무관승진시험대비,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