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판상 담보공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저는 대기업거래처에서 공탁업무 등을 10년 넘게 하고 있으며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법무사 등 대비 공탁법도 신림동 학원에서 강의 하였습니다.
재판상 담보에 관한 규정으로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 여러 조문들이 있으며, 그 외에 가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담보제공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실무상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공탁보다는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공탁이 더 많고, 그 중에서도 가압류와 가처분에 관련된 담보공탁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재판상 담보공탁의 목적물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이지만, 담보는 성질상 종국에는 현금화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탁하는 유가증권은 환가가 용이하지 않거나 시세의 변동이 심하여 안정성이 없은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국채나 공채가 주로 지정되고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시세의 변동이 심한 주권과 같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하실 일 있으시면 의뢰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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