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소송, 손해배상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명시, 채권압류, 경찰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고소장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보험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달라고 하면 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해와서 보험금을 안줄려고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한쪽이 상대방에 대해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자본력과 정보력으로 무장한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소송대응 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을 변..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해 드리고 여러 상담(나이정정, 이중호적정리, 채권압류, 고소장, 음주구제행정심판, 주식리딩사기답변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접수한 임차보증금 가압류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이 다행히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서로 나왔습니다. 곧 인용예정입니다. 오늘은 채권압류범위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갑자기 사용 중이던 통장이 사전 통보도 없이 압류가 되어 버리면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통장 압류는 채권자 신청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 법원 결정에 의해 지정된 은행 통장이 압류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와 합의 없이는 압류 해지를 할..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정신청과 채권압류를 의뢰받고 처리해 드리고 여러 상담(고소장,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손해배상소송, 검찰항고, 경찰불송치이의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재정신청이란 고소권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얼마전부터 경기도 교육청은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만 받더라도 무조건 중징계 처분을 받도록 징계기준을 손보았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만 받어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운전직중에서 근무하는 경우 직장을 잃거나 취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음주운전 기소유예는 각종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직업상의 불이익, 취업에서의 불이익, 비자발급 불이익, 기소유예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시 불이익 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은 형사분야 전문성과 헌법분야 전문성이 동시에 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단법인 정관변경, 소장2건, 엄벌탄원서 등을 수임하고 바로 처리해 드리고 여러상담(주식리딩사기3건, 보이스피싱, 형사의견서, 진술서, 매매, 사단법인대표자변경, 등기, 파산이의, 개인회생파산)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비영리법인 설립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관변경을 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청소년 관련 법인(청소년정책과), 종교법인(문화정책과), 체육 관련 법인(체육정책과)의 경우 변경 사항 처리는 주사무소 관할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관변경 필요 서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정관변경사유서 개정될 정관 원본(이사 날인 및 간인 ..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정서, 행정심판 보충서면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한정승인, 헌법소원)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정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진정서는 우리 생활가운데 법적으로 문제되면 여러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 살해사건, ‘누리콜 운전원 인궈침해’장애인 단체 제출 사례, ‘마스트로2’진상규명위원회의 방통위 제출 사례 등에서도 사용한 방법입니다. 진정서라는 것은 관공서 및 행정기관 등 전국에 걸친 지방자치단체에 합리적 이유를 근거로 부정 부당함 및 억울한 내용을 전달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정부기관은 민원인의 이의제기 접수 후 일정 기간안에 답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꼭 필요한..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보상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를 참조하세요 토지보상과 관련된 행정심판, 행정소송 의뢰하실 일 있으면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협의 요청에 거부를 하면 재결 절차를 밟습니다. 협의를 거부하게 되면 재결에 자동으로 돌입하게 되며, 재결은 행정적 구제 절차로 각 광역지자체에 마련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정부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용재결 결과 역시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이의재결 신청을 할 수 있고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행 토지보상..

오늘은 대체휴일로 직원들 쉬게 하고 저는 손님 2팀이 예약이 있어 나왔다가 2건 모두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한건은 130평 커피숖을 운영하시다가 코로나로 월차임3천만원을 못내서 억울하게 명도소송 당하신 분인데 이분을 위해서 답변서 잘 작성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건물주들이 넘 야박하게 하지 말고 좀 기다려 줄 수도 있어야 하는데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인테리어 비용만 3억이나 지불했는데 명도당하면 손실이 엄청 큽니다. 또 한건은 보험소송 항소심인데 이건은 승소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올해 7월달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판례가 변경된 내용입니다. 제 네이버블로그에 잘 정리해 놨습니다. 아마 상법 변호사시험에서도 케이스 소논점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라이딩도 갔다왔는데 아마 이 블로그 쓰고 ..

오늘은 주일로 예배2개를 드린후 서초구청보건소에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상담손님이 많아 혹시 몰라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중에도 오늘밖에 상담이 안되시는 분을 위해서 경위서, 명도소송, 법인파산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제 네이버블로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 보세요. 힘든일 당하신 분들 힘내세요. 이땅에 살면서 환란이 없어야 하겠지만,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악물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날 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젤 힘든 것이 딸둥이 못보는 것입니다. 매일 딸둥이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는데 그 낙이 살아지니 삶을 버티기가 참 힘드네요. 그 외 ..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을 전자로 접수해 드렸습니다. 전국어디서나 서류만 준비해주시면 바로 진행 해 드립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최근에도 성공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고대 법무대학원 졸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사진좀 찍고 수석졸업상장 받아오고 일했습니다. 오늘도 여러 상담을 통해 만난 손님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잘 나가시던 분이신데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요즘 경기가 정말 많이 안좋아진 것 같습니다. 힘들내세요 #개인파산#고대법무대학원수석졸업#주식회사설립등기#대표이사변경등기#검찰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고소장#나이정정#법인설립등기#추완항고#즉시항고#상속등기#비트코인사기#내용증명#파산면책#파산신청#이중호적#배당배제#배당이의#내용증명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