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준비서면 한건과 경매특수물건 권리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선순위가등기와 법정지상권 그리고 가처분이 있는데 가처분이 후에 말소되었는데 모 경매 싸이트에는 가처분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잘못 권리분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등기가 사해행위이냐에 따라서 낙찰 받고 가등기말소소송에서 승소하느냐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특수물건은 잘받으면 대박이지만 잘못 받으면 돈 다 날릴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 고객분은 단골고객분으로 특수물건만 10년 이상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입니다. 소송과 경매 등을 계속 의뢰해 주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 상담(소장 고소장 개인회생 파산 공탁)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저녁으로 동태탕을 먹고 수요예배들 드릴 예정입니다. 힘든 일 당하신 분들 힘내세요..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타경 7400 (임의) 2015타경14309 매각기일 : 2016-04-19 10:00~ (화) 경매6계 02-3271-1326 소재지 (034-69)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626-15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16길 36 (응암동) 현황용도 대지 채권자 양귀순 감정가 368,000,000원 지분토지 21.4㎡ (6..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배당이의】 [공2012상,995] 【판시사항】 [1]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

광주고법 1989.12.20. 선고 89나10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 [하집1989(3),90] 【판시사항】 가. 가처분결정후 피보전권리가 유치권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와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 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

울산지법 2008.9.12. 선고 2008가단7405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 [각공2008하,1663]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의하여 추심금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에 더하여 추가로 공탁하여야 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및 적용이율 [2] 전부..

Apple’s win could trigger Samsung sales ban in U.S.California court jury finds firm guilty of six infringements '애플 동네' 평결에 美전문가도 "부끄러워" Aug 27,2012Banners promoting Samsung Electronics’ latest Galaxy S3 smartphone and Galaxy Note are on display at the company’s headquarters in Seocho-dong, southern Seoul, yesterday. A jury in the United S..

대법원 2002. 12. 24. 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낙찰불허가결정】 [집50(2)민,404;공2003.2.15.(172),439] 【판시사항】 [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와 항고를 인용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재항고권자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대법원 2001. 3. 22. 자 2000마6319 결정 【낙찰허가】 [공2001.5.15.(130),925] 【판시사항】 [1] 항고사건 심리에 있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가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채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

대법원 2000. 1. 31. 자 99마7663 결정 【낙찰허가】 [공2000.3.15.(102),582] 【판시사항】 [1] 주택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법원에 증거를 신청하는 방법> (1) 서증 제출하는 방법 서증(문서로된 증거)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부터 제출하기도 하고, 소송진행 중에 필요에 따라 제출하기도 합니다. 소송의 진행에 따라서는 소송을 제기할 때 예상하지 못하여 제출하지 못했던 증거를 나중에 제출해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