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이번에는 집행기관 중 하나인 집행법원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 2절 집행법원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 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조문 올려 드렸는데 읽어 보셨죠.^^ 제3조 (집행법원) ①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

오늘은 강제집행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총칙 나갈때는 딱딱하고 재미 없으시더라도 공부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 4절 강제집행의 종류 1.집행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여기에는 직접강제와 대체집행 그리고 간접강제가 있습니다. 직접강제는 주로 주..

오늘부터 민사집행법 전반을 처음부터 배워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매를 할 때 이론과 판례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HIGH RISK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 대해서 차근 차근 충분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그리고 강제집행의 의의 등에 대해..

1) 입찰기일 및 매각기일 통상의 입찰방법인 기일입찰과는 달리 기간입찰은 1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안에서 입찰기간을 정하여 원격지 거주자들도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매수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입찰기간 종료 후 1주 안으로 매각기일을 정하여 입..

1 . 가등기 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혹은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와 그 청구권이 시한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게 되는 효력..

물권이란? 재산권의 일종으로 어떤 특정한 물건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있고, 그 토지를 맡기고 돈을 빌려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도 있습니다. ..

* 인생은 흘린 눈물의 깊이만큼 아름답다 * 인생은 흘린 눈물의 깊이만큼 아름답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눈물이 없는 사람은 가슴이 없다 바닥까지 추락해본 사람은 눈물을 사랑한다 바닥엔 가시가 깔려 있어도 양탄자가 깔려 있는 방처럼 아늑할 때가 있다 이제는 ..

등기예규 제1430호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정 2005.07.22 등기예규 제1107호 개정 2007.12.11 등기예규 제1226호 개정 2009.12.31 등기예규 제1304호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30호 1. 목적 이 예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

등기예규 제1386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 -------------------------------------------------------------------------------- 제정 2006. 3.29 등기예규 제1125호 개정 2008. 1.02 등기예규 제1237호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86호 제1편 총 칙 제1장 통칙 제1조(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