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효연장소송을 해드리고 여러 상담(상가월세인상저지, 사단법인임원중임등기, 주식리딩사기, 매각허가결정취소, 대금감액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히 대기업거래처 차장님이 오셔서 선물도 사오시고 설렁탕도 사주시네요. 얼마전 대기업 갑질로 제가 거래를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법무사 사용하니 힘들다고 좀 도와달라고 간곡히 말씀하시고 사과하셔서 그만 또 일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대기업일 안하면 그 시간에 다른 일 해서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월세 인상과 저지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상가 임대료 인상 가능할까? 상가 임대료 인상 상가 임대료 증액은 당연히 가능합..

오늘은 법원과 은행이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한 법원 공무원분이 전자로 준비서면을 보내와서(문자로 알려줍니다) 열람해서 준비서면을 작성하러 사무실에 온 김에 재산명시와 채권압류도 전자로 접수하고 여러상담(경매2건 구속적부심사청구 강제집행 등등)을 해드렸습니다. 돈은 아주 조금 벌었지만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네요 #구속적부심사청구#추완항소#민사조정#유체동산집행#자동차인도명령#경매기일지신청서#승계집행문#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반소#매매#소유권이전등기#재산명시#가압류이의#임차인사망변제공탁#제소전화해#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특별한정승인#합의서#자동차보증금및지원금반환소송#전자소송기록화신청#보이스피싱#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감자등기#증자등기#재정신청#소송#증여계약해제#물품대금청구의소#조정..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글쓰는 시간이 그리워집니다. 10년 가까이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글을 인터넷에 올린다는 것은 엄두도 못냈는데 최근 대기업과 은행일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 이렇게 글 쓸 시간도 나네요 서초1동 주민센터에 초본발급하러 갔습니다. 초본이 있어야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배당이의】 [공1998.3.1.(53),609]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 후 가족과 함께 일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

대전고법 2004. 1. 15. 선고 2002나5475 판결 【건물명도】 상고 [각공2004.3.10.(7),284]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 부동산의 개조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른 공사를 시행한 자가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하여 낙찰자에..

서울고법 1982.5.28. 선고 82나23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 [고집1982(민사편),300]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권리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주민등록법 소정의 기간내에 전입신고..

대법원 2000. 1. 31. 자 99마7663 결정 【낙찰허가】 [공2000.3.15.(102),582] 【판시사항】 [1] 주택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대법원 1996.5.31. 선고 96다5971 판결 【건물명도등】 [미간행] 【판시사항】 [1] 건물의 일부로서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임대차목적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정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전체 건물 중 1층인 임대차목적물이 공부상 소매점으로 표시..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1997.9.1.(41),2469] 【판시사항】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소속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배당이의】 [공1997.11.15.(46),3378]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경락기일)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