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집행, 항소장, 진정서, 행정소송, 주식리딩사기 카드취소 소송답변서, 스토킹범죄 과태료 이의신청, 고소장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소송에 승소하여 집행권원이 확보되게 되면 이후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무자에게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만약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채권을 쉽사리 회수하기가 어려울때에 선택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대상으로는 부동산, 유체동산, 자동차 그 밖의 재산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로서 아침일찍부터 강남에 있는 해커스로수쿨가서 전국 모의고사 리트를 봤습니다. 일하면서 로수쿨을 가서 변호사를 할려고 합니다. 법무사로서는 어려운 손님들 도와 주는데 한계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법무사로서 충분히 10년 넘게 봉사했습니다. 시험 끝나고 가압류해제와 검찰항고를 수임하고 여러 상담(고소장 소장 항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압류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가압류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혹은 처분하려고 하는 행위를 막아내기 위한 보전조치로, 묶을 수 있는 재산으로는 부동산 및 자동차 또는 채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전조치라고 해서 꼭 가압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로서 아침일찍부터 제 사무실에서 똑똑한 스터디원들과 스터디를 하고 한강에 자전거라이딩도 하고 여러 상담(임차보증금가압류, 대여금소송, 강제집행, 주식리딩사기환불)을 해 드렸는데 이중에서 임차보증금가압류는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얼마전에 임차보증금가압류에 대해서 자세히 포스팅도 하고 유트브에 올렸는데 오늘은 손님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임차보증금가압류 후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때 누구에게 돈 받을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요지 : 임차보증금채권 가압류 후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내용 : 저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乙 에게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사무실에서 스터디하고 여러 선생님들과 식사도 맛있게 하고 가압류취소 사건 한 건 의뢰받고 여러 상담(겸매 매각불허가,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압류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가압류취소란 이미 발하여진 가압류 결정은 정당하더라도 결정이후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가압류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입니다. 가압류이의신청은 가압류결정의 부당성을 다투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가압류이의신청은 결정 자체의 부당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고 가압류취소신청은 결정 후 사정변경에 대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가압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에 대한 사유서, 그리 채불신청2건, 내용증명, 경매배당요구신청서, 탄원서 등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경매, 강제집행, 누수소송, 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과 불복방법(즉시항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며, 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하며,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학교폭력 탄원서 등을 작성해 드리고 오늘도 돈받아 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상담(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누수소송, 상속포기, 소송)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가압류의 신청시기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도 우려나 주요 재산의 처분 우려와 같이 채권자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이미 지급기일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 (2)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채권보전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부도가 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큰금액 손해배상소장, 채권압류 등을 진행하고 여러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경매 25년 경력으로 수많은 사건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민사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기타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 법원에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방법이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한 사례는 수없이 많은데 오늘은 유체집행이 집행불능 난 경우에 하는 집행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생해서 승소하여 판결받아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을 했으나 여러 가지 사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도 2분의 손님 돈받아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 해제했습니다. 특히 한손님은 10년동안 다른 법조인 통해 돈을 못받고 제 사무실에 판결소멸시효연장소송하러 오신분인데 제가 소멸시효연장소송 넣어서 시효중단시킨후 여러 법조치를 통해서 속전속결로 원금에 이자에 법비용까지 다 받아 드렸습니다. 특히 10년 이자가 되니 원금의 몇배의 이자가 붙었는데 모두 다 받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님들 내용증명, 답변서, 소장 등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상담(이중국적, 재혼가정성본변경, 이중호적, 고소장, 매각허가결정취소, 경매취소)을 해드렷습니다. 오늘은 채권추심, 강제집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구이의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대법원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구 민사소송법 제510조에 관한 대법원 1966. 8. 12.자 65마1059 결정 등 참조), 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0. 1. 28. 자 2009마1918 결정, 대법원 2013. 3. 22. 자 2013마270 결정 참조). 따라서 강제집행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님7분으로부터 7건의 강제집행을 의뢰받아 속전속결로 전자소송을 다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육자변경소송의 피청구인측 참조서면, 공제금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서의 변론준비서면, 고대 법무대학원동기누님의 남동생 음주4진아웃 형사경위서,반성문 등을 의뢰 작성해 드리고 또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준비서면과 청구취지변경 의뢰받아 작성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요새는 법학박사공부도 하고 논문도 작성하고 일도 많아 24시간이 모자랍니다. 공휴일 주말 할 것 없이 일합니다. 그러나 바쁜 만큼 수입은 비례하니 행복합니다. 저는 각종 재산명시, 채권압류, 유체집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조회, 경매 등을 하여 돈 받아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