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받아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채권압류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하고 또 신규로 손님 강제집행 들어가고 이전에 들어갔던 강제집행 인용되어 왔습니다. 오늘 여러 상담을 해 드렸는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성년후견 신청인데 86세 노모가 치매가 심하게 걸리고 거동을 할 수 없는데 여러 가지 대출이 있어 대출연장을 해야 하는데 성년후견을 의뢰해 와사 잘 상담해 드리고 필요서면 말해주고 주의 사항 말씀해 드렸습니다. 서류 준비해 오면 접수할 겁니다. 그때 또 후기 올리겠습니다.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돈받아드렸습니다 #성년후견 #소멸시효연장소송 #부동산인도명령 #성범죄 #성범죄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산명시1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1건, 채권압류3건을 의뢰받고(물론 다 다른 손님입니다) 전자로 접수해 드리고 여러 상담(개인회생목록추가정정, 나이정정, 민사상고이유서,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강제집행해서 돈받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재산에 대해서 명시목록을 제출하게 하는데 거짓의 목록을 내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합니다. 채권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서 은행,배당금,증권,보험,보증금 등등에 채권압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오늘 손님은 배당..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행문부여의 소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를 참조하세요. 네이버블로그나 다음블로그 등 글을 똑같이 쓰면 중복에 걸려서 앞에 블로그가 노출되지 않기에 각각 다르게 글을 쓰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1. 집행문부여의 소의 의의 (1)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 즉 집행권원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의 성취사실(민집 30조 2항) 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승계가 있은 경우에 그 승계사실(민집 31조 1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 증명방법의 제한에서 해방되어 그러한 사유에 기하여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주..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유서, 변제공탁, 횡령,절도,사기에 대한 고소보충서면 등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고소장, 내용증명, 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에 대한 사유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를 참조하세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오면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저같은 강제집행신청 등의 경험이 많은 법무사에게 의뢰해서 사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돈을 다 갚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의뢰한 고객은 갚을 돈이 있고 능력이 되는 사람인데 채권자가 계좌 번호도 가르쳐 주지 않아 판결확정되고 6개월 지나 아무..

안녕하세요? 오늘도 돈받아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채불과 채권압류 해제했습니다. 전자로 신청했던 것이라 전자로 바로 해제했습니다. 만약 종이사건으로 접수했던 것은 채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인감도장 찍고 종이로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로 손님 유체동산강제집행 들어가고 다른손님들 것 이전 채불과 채권압류 등 들어갔던 것 잘 인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담(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청구이의소, 공유물분할소송, 나이정정, 유체집행)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강제집행과 돈받아드리는것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참조하세요 저는 돈받아 드려도 성공보수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단지 법조치 비용만 받습니다. 손님들은 나중 ..

안녕하세요? 오늘도 돈받아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채불과 채권압류 해제했습니다. 전자로 신청했던 것이라 전자로 바로 해제했습니다. 만약 종이사건으로 접수했던 것은 채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인감도장 찍고 종이로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로 손님 유체동산강제집행 들어가고 다른손님들 것 이전 채불과 채권압류 등 들어갔던 것 잘 인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담(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청구이의소, 공유물분할소송, 나이정정, 유체집행)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강제집행과 돈받아드리는것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참조하세요 저는 돈받아 드려도 성공보수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단지 법조치 비용만 받습니다. 손님들은 나중 ..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한 건 전자로 접수하고 여러 상담(투자사기지급명령, 호적정정, 나이정정, 강제추행죄고 고소당한 분, 상해죄로 재판 받는 분, 전세금반환, 대부업등록)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집행비용액확정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참조하세요 1. 의의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 받지 못한 비용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또 민사집행법 5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압류, 부동산인도명령, 지급명령이의신청 등을 수임하고 처리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인도명령이란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한후에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인도를 거부한 소유자, 채무자 또는 경매개시결정일이후의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명하는 인도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보통 낙찰이전등기를 의뢰받으면 부동산인도명령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소유자나 세입자가 명도를 잘 하겠다고 얘기해도 일단 인도명령를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 합의가 잘 안되면 인도명령 결정받은것과 송달증명원을 발급해서 집행관 사무실에 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처분 취소사건을 한 건 의뢰 받고 여러 상담(상고이유서, 항소이유서, 반성문, 탄원서)을 해 드렸습니다. 형사 항소이유서도 곧 수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전처분 취소(가압류, 가처분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가처분취소 [대법원 2018. 2. 9., 자, 2017마5829, 결정] 【판시사항】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채권자가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그 절차에서 소송요건의 흠..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받아드리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돈받아 드리는 방법은 수백가지가 넘지만 인터넷상에는 노하우를 다 기재할 수 없기에 평범한 법조치에 대하여만 서술하겠습니다. 재산명시를 합니다. 재산명시목록을 허위로 제출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감치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서 신용불량자를 만듭니다. 가구등에 유체동산강제집행을 합니다. 은행 보험 증권 보증금 등을 파악해서 채권압류를 합니다. 저는 법무사10년 이상하면서 대기업 거래처에서 채권추심 강제집행 법조치를 10년 이상 거래를 유지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