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로서 예배후 아침일찍부터 리트스터디원들과 시험보고 한강에 자전거라이딩도 다녀왔습니다.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고소장, 형사항소이유서, 학교폭력행정심판의 보충서면 등을 수임 및 처리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행정심판 보충서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는 임의규정입니다. “~해야 한다. 가 아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말 그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재량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얼마전부터 경기도 교육청은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만 받더라도 무조건 중징계 처분을 받도록 징계기준을 손보았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만 받어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운전직중에서 근무하는 경우 직장을 잃거나 취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음주운전 기소유예는 각종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직업상의 불이익, 취업에서의 불이익, 비자발급 불이익, 기소유예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시 불이익 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은 형사분야 전문성과 헌법분야 전문성이 동시에 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정서, 행정심판 보충서면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한정승인, 헌법소원)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정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진정서는 우리 생활가운데 법적으로 문제되면 여러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 살해사건, ‘누리콜 운전원 인궈침해’장애인 단체 제출 사례, ‘마스트로2’진상규명위원회의 방통위 제출 사례 등에서도 사용한 방법입니다. 진정서라는 것은 관공서 및 행정기관 등 전국에 걸친 지방자치단체에 합리적 이유를 근거로 부정 부당함 및 억울한 내용을 전달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정부기관은 민원인의 이의제기 접수 후 일정 기간안에 답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꼭 필요한..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보상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를 참조하세요 토지보상과 관련된 행정심판, 행정소송 의뢰하실 일 있으면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협의 요청에 거부를 하면 재결 절차를 밟습니다. 협의를 거부하게 되면 재결에 자동으로 돌입하게 되며, 재결은 행정적 구제 절차로 각 광역지자체에 마련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정부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용재결 결과 역시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이의재결 신청을 할 수 있고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행 토지보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과 경위서 작성을 하고 여러 상담(폭행죄의견서, 탄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을 해 드렸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도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예를 들어 엘리베이트 수리기사인데 비번으로 음주를 했는데 엘리베이트에 갇힌 사람이 긴급 구조요청이 와서 비번인 음주한 사람이 출동할 수 밖에 없었고 대리를 불렀는데 대리가 오진 않은 등 예외적인 상황인 경우(제가 진행했던 사건) 그리고 아주 조금 운전한 경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등 사정이 있는 경우는 도와드립니다. 저는 법무사를 하면서 행정소송을 해 드릴수가 있고, 경찰경위서, 탄원서 그리고 법원의견서 작성을 도와 드릴수 있습니다. 또한..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신분 운전면허취소처분 행정심판을 해드렸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면 안됩니다. 남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주 잠깐 간 경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부당하게 당한 경우는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해서 돕는데 저는 법무사와 행정사 일을 모두 하기에 여기에 열거된 일들을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문제와도 결부되는데 형사문제도 경위서, 진술서, 탄원서 등 작성할 때 도와드릴수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과 유트브는 음주구제 행정심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유트브(김철중법무사) #음주구제 #행정심판#재단법인설립등기 #부당이득소장 #본점이전등기 #..

안녕하세요? 오늘은 돈받아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해제했습니다. 채권압류2건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들어갔던 건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소장 한건과 고소장 그리고 음주구제 행정심판을 해드리고 여러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행정사업무인 법인설립 음주구제 행정심판 토지보상 인허가 국가유공자 학교폭력 출입국 업무도 잘 처리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간간이 눈발이 날렸는데 추운겨울은 없이 사는 사람과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에게는 더욱 혹독한 계절입니다. 힘내세요. 이또한 지나갑니다. 저도 힘든 일 당한 것 있는데 인내하면 기도로 버팁니다. 건강하세요 #음주구제#행정심판#영업구제#항소이유서#강제집행정지신청#청구이의소#채권추심#고소장#승소판결#임차권등기명령#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파산#경위서#진술서#사해행위취소소송#..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구제 행정심판, 장기미등기로 인한 과징금부과취소 행정심판,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여러 상담(명도소송 답변서, 행정소송, 재산명시, 채권압류, 채권집행, 명예훼손죄, 고소장, 사기죄, 답변서)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처럼 법무사 일도 많이 하지만 행정사 일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끔 부동산 매매, 전월세 중개도 합니다. 빌딩 상가 사무실 아파트 다 취급합니다. #음주구제#과징금취소행정심판#개인회생특별면책#개인회생인가후폐지추완항고#사기죄#업무상횡령죄#경위서#고소장#파산이의신청#소장#내용증명#경매#항소장#항소이유서#음주구제#행정심판#영업구제#학교폭력#인허가#법인설립#토지보상#국가유공장#검찰항고#청구취지원인변경신청#당사자표시정정#채불이의신청에대한답변서#대표이사주소변경등기#대표이사변경등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업구제 행정심판과 음주구제 보충서면 근저당권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을 접수하고 여러 상담(출입국, 인허가, 사단법인설립, 토지보상, 학교폭력)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한국외대 법전원 형사소송법 교수님인 이창현 교수님께서 제7판 교수님 저서 형사소송법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변호사시험 등의 바이블로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보는 책이고 실무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평소 구입해서 보고 있는데 7판이 이틀전에 출판되었는데 따끗한 서적을 받아 보게 되어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힘든일 당하신 분들 힘내세요. 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 일이 해결됩니다. #이중호적정리인용결정#부동산강제경매#돈받아드립니다#유류분반환소송#준비서면#소장#음주구제#행정심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구제 행정심판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여러 상담(학교폭력 법인설립 소장 경매상계신청서)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법무사의 일도 많이 하지만 행정사의 일도 많이 합니다. 행정사 업무로는 음주구제, 행정심판, 학교폭력, 출입국, 사단재단법인설립, 인허가, 토지보상, 국가유공자 등이 있습니다. 좋은 주말되세요. 힘든일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또한 지나갑니다. #음주구제#행정심판#영업구제#학교폭력#인허가#법인설립#토지보상#국가유공장#검찰항고#청구취지원인변경신청#당사자표시정정#채불이의신청에대한답변서#대표이사주소변경등기#대표이사변경등기#자산유동화회사설립#계약금반환소송#사단법인설립#손해배상소장#소장법무사#대여금소장#약정금소장#전세권설정등기#파산면책이의신청#개인회생이의신청#대여금#약정금#고소장#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