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소송, 손해배상소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명시, 채권압류, 경찰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고소장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보험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달라고 하면 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해와서 보험금을 안줄려고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한쪽이 상대방에 대해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자본력과 정보력으로 무장한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소송대응 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을 변..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리딩사기카드취소해서 소송당한분 답변서작성,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에 대한 사유서, 강제집행, 소장 등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특히 예전에 주식히딩사기카드취소에 대한 소송당하신 분 답변서작성해 드렸는데 상대방 주식리딩업체에서 소취하를 했습니다. 또한 고객을 위해서 민사소송을 해 드렸는데 이 중 2사건이나 돈을 갚아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오늘은 주식리딩사기카드취소 소송에 대한 답변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주식리딩업체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매달 몇백만원의 요금을 내고 1년 연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용료는 이용료대로 1년에 몇천만원 들어가고 추천받은 종목..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구이의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 손해배상소송, 재산명시신청, 이행권고결정이의신청 및 답변서, 고소장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상담(나이정정, 고소장, 소장, 성본변경신청, 합의서, 경매)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청구이의의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청구이의의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대여금 소송을 당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판결문 등 집행권원에 따라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가 바로 청구이의의소 입니다. 이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강제집행은 ..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로서 주일예배와 스터디 그리고 일수임 및 자전거라이딩을 했습니다. 오늘은 소수지분권자 보존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네이버블로그(서초동법무사행정사김철중)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오늘도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했는데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합니다. 상대방 법무법인은 제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 해 왔는데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례로 판례가 변경되어 제가 답변서만 잘 쓰면 이기는 사건입니다. 이 판례 나올 당시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학술 토론대회를 대법원에서 하고 대법관 교수 판사 법무사 등 한식집에서 뒷풀이 하면서 이 판례에 대해 토론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저는 판례를 그때 그때 공부해서 실무에 적용합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아무리 많은 양을 써 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로서 스터디원들과 함께 아침일찍부터 리트 시험을 보면서 스터디를 하고 저녁에는 교회 집사님들과 더메드부페에서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낮에 한강에 자전거 라이딩도 다녀왔고 행정사님으로부터 난민소송을 소개 받아 처리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난민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법무부의 난민신청 결정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난민신청 기각(반려)결정에 불복을 하여야 하는데, 불복의 방법으로는 법무부 난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 행정법원에 '난민불허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위의 두가지 방법은 혼용(이의신청 기각결정까지 받은 후 행정소송)을 ..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장2건과 형사진술서, 형사상고이유서를 작성해 드리고 오늘도 돈받아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담(소장, 채불사유서, 고소장, 공탁, 개인회생, 파산이의)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자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특히 오늘은 딱 1년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법대 바로위 선배변호사 형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평생 무료변론하고 어려운 사람도와드리고 변호사25년이나 해도 돈도 없으셨던 형님이 작년 51세의 젊은 나이로 길건너다가 술취한 차에 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제 사건도 변호해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 당하여 가해자들을 민형사 제기하자 이들이 거짓..

안녕하세요? 오늘은 각종 소장 9건을 전자로 신속 정확하게 접수하고 공인중개사 공제금 소송 보조참가로서 준비서면 종이접수하고 여러 상담(전세금반환소송, 행정소송, 고소장, 주식리딩사기, 주식투자소송 준비서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기죄로 형사 고소후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분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은 물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 제도가 있지만,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만 판결나고 이자도 붙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나중 집행할 때 문제가 많이 됩니다. 민사소송을 별도로 해서 판결을 받아 놓..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육비소송 등과 행정심판 보충서면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상담(소송, 개인정보계약서검토, 매각허가결정취소, 불교종단설립등기)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양육비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이혼을 결심했지만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머뭇거릴 수도 있을 텐데요.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큰 영향을 주다 보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양육비소송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앞으로 아이들의 미래에 영향을 주 수 있기에 더욱 신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비양육권자가 ..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업등기, 사해행위취소소송, 구상금 소송 등을 하고 여러 상담(사기죄 고소장,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의견서)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본인이 부모님이나 남편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그 부모님이나 남편이 증여 이전에 은행에 대한 대출금이 있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은행입장에서 본래 대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증여 행위를 취소하고자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딪힌 경우라면 결론적으로 본인은 기존에 가족 도는 제3자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를 하였던 것이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해배상소장과 채권압류를 한건씩 하고 여러 상담(청구이의소, 토지보상, 특별대리인선임신청, 상속, 대표이사변경등기)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는데요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된 위법해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1.손해 2.고의와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3.인과관계 위 요소들을 요건사실이라 부르는데 소장의 청구원인에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취지에는 법원에 청구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쓰면 됩니다. 손해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뢰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