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손해배상소장과 채권압류를 한건씩 하고 여러 상담(청구이의소, 토지보상, 특별대리인선임신청, 상속, 대표이사변경등기)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는데요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된 위법해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1.손해
2.고의와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3.인과관계
위 요소들을 요건사실이라 부르는데 소장의 청구원인에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취지에는 법원에 청구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쓰면 됩니다.
손해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뢰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 이상 법무사를 하면서 전국의 많은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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