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오늘은 아침에 지급명령이나 소장 작성하러 약속잡아 오셨는데 서류가 소송하기에는 많이 미비해서 차용증에 서명 받아 오라고 차용증을 소송대비해서 잘 작성하여 돌려보냈고 채권집해오늘 수임해서 바로 접수했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전자로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했으며 여러상담을 해드렸습니다. 평안한 주말되세요 #행정소송#본점이전등기#공사대금채권압류#지급명령#파산면책이의신청서#전동킥보드#면허취소#행정심판#경위서#승소판결문#승소#소송법무사#전자소송#못받은돈받아드림#자동차가압류#채권추심#주식회사변경등기#항소장#항소이유서#재정신청#검찰항고#청구취지원인변경신청#당사자표시정정#채불이의신청에대한답변서#대표이사주소변경등기#대표이사변경등기#자산유동화회사설립#계약금반환소송#사단법인설립#손해배상소장#소장법무사#대여금소장#약정금소장#전..

Ⅰ. 서설 1. 절차상 하자의 의의 행정입법·행정행위 등 행정청에 의한 모든 공법적 작용은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적법요건에 절차요건이 포함됨은 물론이다. 여기서 행정청이 각종의 공법적 작용을 함에 있어 절차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를 절차상 하자라 부른다. 2. 절차상 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2008. 4. 24. 2007헌마145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고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3. 7. 29. 90헌바35 〔위헌 · 각하〕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판례집 5-2, 14∼35] 【판시 사항】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른바 위헌소원(違憲訴願)에서의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4. 6. 30. 92헌바23 〔위헌〕 【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 .... [판례집 6-1, 592∼618] 【판시 사항】 가. 불가쟁력(不可爭力)이 발생한 행정처분(行政處分)에 대하여 그 근거법규(根據法規)가 위헌(違憲)임을 이유로 무효확인(無效確認)의 소(..

사 건 92헌가8 刑事訴訟法 第331條 但書 規定에 대한 違憲審判 (1992. 12. 24. 92헌가8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법률(法律)의 위헌심판(違憲審判)과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 2.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31조 단서(但書) 규정(規定)이 영장주의(令狀主義)와 적법절차(適法節次)의 원리(原..

행정절차의 이론 1. 행정절차의 의의 Ⅰ. 서설 행정절차란 행정기관이 규칙 제정·쟁송의 재결, 결정 기타의 행정행위를 할 경우에 준거할 절차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을 의미하며, 사전절차로서 행정입법·행정계획·행정처분..

Ⅰ. 서설 1.처분의 사전통지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사전통지는 의견진술기회 부여의 전치절차이며, 의견진술기회 부여에는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가 대표적인..

### 행정절차의 의의 Ⅰ. 서설 행정절차란 행정기관이 규칙 제정·쟁송의 재결, 결정 기타의 행정행위를 할 경우에 준거할 절차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을 의미하며, 사전절차로서 행정입법·행정계획·행정처분·행정계약 및 ..

자기구속의 원칙 Ⅰ. 서설 1. 의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란 재량행위 영역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해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이 동종 사안에서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것과 동일한 처분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을 말한다. 자기구속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