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1633 판결 【건물명도】 [공2002.11.15.(166),2540]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기간은 같은 법 제6조 제2항,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배당이의】 [공2002.12.1.(167),2701]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51725 판결 【구상금】 [집50(2)민,268;공2003.1.1.(169),19] 【판시사항】 [1]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로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38378 판결 【전세보증금·건물명도등】 [공2003.1.1.(169),39] 【판시사항】 [1]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주요사실에 관한 간접적 진술이 있는 경우,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59351 판결 【건물명도】 [공2003.7.15.(182),1507]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임대차공시방법으로서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부동산등기부상 '에이(A)동' 이라고 표시된 연립주택의 임차인이 '가'..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1445 판결 【배당이의】 [공2003.9.1.(185),1777]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4. 2. 13. 자 2003마44 결정 【부동산낙찰허가】 [공2004.4.15.(200),590]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한 요건 [2]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임차인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23773 판결 【전부금】 [공2005.10.15.(236),1595]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대인이 전부금지급의무를 면하..

대법원 2006.2.10. 선고 2005다21166 판결 【배당이의】 [공2006.3.15.(246),423] -------------------------------------------------------------------------------- 【판시사항】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

최우선변제란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시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에게 매각대금의 1/2 범위안에서 보증금 중 일부를 선순위 담보권리자보다 먼저 보장받는 제도 입니다. *소액임차인이 갖추어야할 최우선 변제 요건 첫째 정당한 임차인으로 대항력(전입신고+실거주)과 주거용으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