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배당이의】 [공1998.3.1.(53),609]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 후 가족과 함께 일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다3276 판결 【전세보증금반환】 [공1998.5.15.(58),1309] 【판시사항】 임차주택의 대지만을 경락받은 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임대인의 지위를..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배당이의】 [공1999.5.1.(81),733] 【판시사항】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한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기(=주택..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배당이의】 [공1998.3.1.(53),609]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 후 가족과 함께 일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

대법원 2000. 3. 15. 자 99마4499 결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 [공2000.6.1.(107),1133]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임차주택'에 그 부지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이 임차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66212 판결 【배당이의소】 [공2000.6.1.(107),1148]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세대를 임차한 자가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채 그 부지의 지번만으로 전입..

대법원 2010.6.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0하,1430]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8069 판결 【건물명도】 [공2000.8.1.(111),1633]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실제 지번인 '산 53의 6'이나 등기부상 지번인 '산 53'과 일치하지 아니한 '53의 6'에 등재된 주민등록..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7012 판결 【건물명도】 [공2000.11.15.(118),2223]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배당이의】 [공2001.3.15.(126),521] 【판시사항】 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