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해방공탁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경력 법원사무관승진시험대비 공탁법강의 집행공탁 변제공탁 형사공탁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압류해방공탁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이를 해방금 또는 해방공탁금이라고 부릅니다. 가압류는 금전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집행목적 재산 대신 상당한 금전을 공탁하면 채권자는 채권보전의 목적을 이룰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집행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떄에는 해방금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 전액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깁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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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취소로 생길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의 목적재산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채권자는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지 않습니다. 즉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이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는 집행대상이 같이 서로 경합하게 됩니다(대법원 66마614 결정, 95마252 결정, 97다308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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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보통 청구채권의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물의 가액이 청구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가액 상당 금액으로 정할 수 있고, 채권자의 청구권이 다른 방법으로 일부가 보전되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금액을 정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공탁금을 채무자가 공탁하게 되면, 법원은 가압류집행을 취소해야 합니다. 필요적 취소사유입니다.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가압류 집행 취소를 신청해야 하는데, 법원은 이러한 해방금액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이 있으면 가압류 집행취소 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취소결정은 확정되지 않아도 고지와 동시에 효력이 생기며(민사집행법 제299조 제4항), 채권자는 이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 제3항).

 

이러한 절차를 거쳐 가압류집행이 취소된다고 해도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거나 집행을 해제하면 채무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방공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이를 이유로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은 후 그 결정 정본을 첨부하여 해방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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