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집행공탁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경력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행공탁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10년 이상하면서 대기업 거래처에서 소송, 강제집행 등과 더불어 공탁업무를 꾸준히 해 오고 있고 법무사시험과 법원사무관승진시험대비 공탁법도 강의를 하였습니다.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청구채권액에 상응하는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7조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과는 달리

공탁 및 사유신고와 동시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그러한 측면에서는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원래의 채권자인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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