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합공탁을 한 건 접수하고 여러 상담(전세금반환소송, 나이정정, 추완항소, 쳥구이의소, 집행정지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혼합공탁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혼합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혼합된 공탁을 말하는데 일반 법무사들이 하기에는 복잡한 건입니다. 혼합공탁이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의 두 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로흘 위하여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하여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실무상으로 공탁원인과 그 법령의 근거가 다른 공탁을 하나의 공탁절차에 공탁을 인정하고 있고, 위 공탁원인에 따른 분류 중에 변제공탁의 원인 중 하나인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하여 혼합공탁이라는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하여 공탁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혼..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판상 담보공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저는 대기업거래처에서 10년 이상 공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건도 수많은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맡겨 주시면 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담보공탁의 의의, 종류, 효력, 판례 1. 공탁이란?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하여 금전ㆍ유가증권ㆍ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치하여 법령에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로, 반드시 해당법령(공탁하여야 한다)에 따른 공탁사유가 있어야 하며, 공탁을 하는 원인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된다. 2.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보증공탁이란 특정의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납세담보공탁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는 납세담보공탁에 대해 올렸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세요 납세담보공탁이라 함은 국세나 지방세의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거나 그 징수를 유예할 때에 그 납부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게 한 경우에 그 담보제공의 방법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담보공탁은 법무사들이 많이 안 하는 어려운 공탁입니다. 저는 가끔 합니다. 오늘도 급하게 문의가 와서 이렇게 포스팅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블로그와 유트브 참조하세요 힘내세요 #납세담보공탁 #폭행죄 #상해죄 #고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소장 #전..

안녕하세요? 오늘도 돈 받아 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해제하고 변제공탁한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상담(경위서, 임차권등기명령, 행정소송, 근저당권설정, 명예훼손죄 고소장)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변제공탁에 대해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 올렸습니다. 변제공탁은 빚을 진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려고 하는데 사채업자 같은 경우 계속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게 할 목적으로 변제기에 가면 사라지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변제공탁입니다. 특이한 예를 들긴 했는데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빚갚을려고 하는데 채무자가 받기를 거절하거나 어디있는지 모를 때 또는 여러명 중에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모를 때 3가지 경우만 인정됩니다. 민법상에는 절대적 불확지 ..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형사공탁을 한 건하고 여러상담(사기죄 고소장, 경찰불송치이의신청, 임차인사망으로인한변제공낙)을 해 드렸습니다. 사기죄 고소장분은 비용은 내일 4시에 오셔서 작성하시기로 했습니다. 형사공탁은 변제공탁의 일종으로 피공탁자 즉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어 피해자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이 개정되어 형사사건번호만으로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 썸을 타던 남녀가 대수롭지 않게 술을 먹고 남자가 여자에게 신체접촉을 해서 (돈을 노린지는 알 수 없으나) ..

안녕하세요? 오늘은 홍길동이라는 채권자가 임차인을 채무자로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한 경우 집행공탁을 해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집행공탁은 쉽게 말하면 민사집행절차 및 가압류, 가처분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 당사자나 제3채무자 또는 집행기관이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그 공탁물의 권리와 배당을 공탁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집행공탁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관련해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액 공탁과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 전 압류경합시 추심금의 공탁을 들 수 있고 보전처분 관련해서는 가압류해방금의 공탁을 들 수 있습니다. 법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차인사망으로 인한 변제공탁, 검찰항고, 항소이유서, 구상금 소장을 작성하고 여러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임차인이 사망하였을 때 전세보증금을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주면 안되고 반드시 변제공탁을 해서 상속인 파악하는 보정서를 받아서 상속긴별로 변제공탁을 해야 합니다. 검찰항고하러 오신 페친님은 상해를 당하셨는데 경찰에서 억울하게도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어 오셔서 검찰항고장을 잘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저는 페이스북 트윗 페이지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블로그(네이버, 다음), 다음카페 등 여러 가지 sns를 하는데 제 글 보시고 연락도 가끔 하시곤 하십니다. 구상금 소장과 항소이유서도 작성해 드렸습니다. 항소이유서 손님은 세무사님으로 단골손님이 되셨습니다. 본이이 1심..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하고 여러 상담(지방땅 매매, 소장, 소멸시효연장소송, 항소장, 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공탁은 변제, 집행, 담보(보증), 몰취, 보관 공탁의 5가지가 있는데 변제공탁 중에서도 형사공탁과 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변제공탁 그리고 돈 갚을 것이 있을 때 변제공탁 그리고 담보공탁중에서도 재판상담보공탁, 집행공탁 중에서도 순수 집행공탁과 가압류해방공탁 등이 잘 쓰입니다. 저는 신림동 고시학원인 프라임법학원에서 법원승진시험 대비 공탁법 등을 직접 가르쳐 봤었고 대기업에서 공탁과 관련된 업무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관련해서 서류 어려운 사건 그리고 혼합공탁 등 복잡한 사건 처리도 많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일로 많이 기분이 우울하고 힘드네요. 그래..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행공탁, 변제공탁, 비트코인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개인파산 채권추심 소장 교회분쟁문의 답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을 해 드렸습니다. 어제부터 비도 오고 날씨도 추웠지만 열심히 상담하고 수임하고 일처리하니 어느듯 한밤이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시대에 전문직들 일없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손님들 보내주셔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힘든일 당하신 분들 힘내세요. 이또한 지나갑니다. 반드시 좋은 날 옵니다. 평안한 저녁되세요 라이딩#채권압류#전자소송#사기죄#고소장#경위서#코로나검사#법인파산#명도소송#면접교섭권#소장#강제집행#고소장#이중호적정리#나이정리#매각불허가신청#집행이의신청#고소장#준비서면#개인파산#고대법무대학원수석졸업#주식회사설립등기#변제공탁#집행공..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압류해방공탁과 형사공탁을 해드리고 여러 상담(법정지상권 유치권 경매 보증공탁 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요즘 경매 물건 특수물건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경매를 한지도 20년이 넘어가네요. 오늘 1년 만에 스켈링을 했습니다. 가끔 볼 수 있는 딸둥이들을 보러 가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달에 한번 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기러기 아빠들은 자식들이 보고싶어 어떻게 버티는지 모르겠습니다. 블로그를 하고 한강에 야간 자전거라이딩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 힘내세요. 저도 큰 우환이 최근 3가지나 닦쳤는데 죽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좋은 날 올것입니다. 이또한 지나갈겁니다. #가압류해방공탁#형사공탁#딸둥이#가족#추석#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