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356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상황에서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다4001 판결 【배당이의】 [공2009상,371]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상황에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대금 중 근저당권의 채권..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매각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9.3.17. 자 2008마1306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임대주택법 제15조 제2항에 정한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의미 [2]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매각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있는 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 2009.5.20. 자 2009그70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미간행] 【판시사항】 [1]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불복 방법(=특별항고) [2]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Re:Re: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989-1 우성그린아파트 105동 6층 601호 /사건번호 : 2012타경2194[1]/아파트/7월 16일 매각기일/매각됨

사건번호 : 2012타경2194[1]서울북부지방법원 2계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989-1 우성그린아파트 105동 6층 601호 물건기본정보물건사진부동산표시목록매각물건명세문건접수송달내역현황조사서용도아파트상태유찰매각기일2012-07-23 (월) 14시 00분매각대상토지/건물 일괄매각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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