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입찰기준 가격 결정시 유의사항 1. 가장 중요하게 따져야 할 것 중 하나가 입찰 ‘기준가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거래되고 있는 지역 아파트의 평균 값을 정해 최소 10% 정도 남는다고 판단하고 입찰해야 합니다. 최근 매매사례를 눈여겨보고 내가 쓰고자 하는 가격이 정확한지 크로..

2012년 5월 10일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 맞추어 중과세율 폐지 및 1세대1주택자에 적용되는 세법상 요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아래 개정(안)은 시행령은 6월 하순에 공포하고 법률개정(안)은 국회가 개회되는 대로 제출할 예정이므로 법..

입찰기준 가격 결정시 유의사항 1. 가장 중요하게 따져야 할 것 중 하나가 입찰 ‘기준가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거래되고 있는 지역 아파트의 평균 값을 정해 최소 10% 정도 남는다고 판단하고 입찰해야 합니다. 최근 매매사례를 눈여겨보고 내가 쓰고자 하는 가격이 정확한지 크로..

경매시장에서 돈 되는 ‘틈새형 저가주택’ ①경락 후 인수하는 물건 ②단동(나홀로 아파트), 비인기지역(수도권·지방) 등 소외 종목 ③주상복합, 대형, 용도 변경 경매 물건 ④감정가가 시세보다 낮게 평가(첫 입찰)된 부동산 ⑤일괄 입찰 물건 ⑥재경매(보증금 20~30%), 변경, 연기 직후 ..

경매시장에서 돈 되는 ‘틈새형 저가주택’ ①경락 후 인수하는 물건 ②단동(나홀로 아파트), 비인기지역(수도권·지방) 등 소외 종목 ③주상복합, 대형, 용도 변경 경매 물건 ④감정가가 시세보다 낮게 평가(첫 입찰)된 부동산 ⑤일괄 입찰 물건 ⑥재경매(보증금 20~30%), 변경, 연기 직후 ..

잠실주공5단지 한주새 1000만원 하락급매물 일부 거래돼도 하락세 이어져이혜승 기자 입력 2012/07/13 15:08댓글0개유익함0이번 주 재건축 시장은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였고 하락폭도 더 커졌다. 본격적인 휴가철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줄고..

2012년 4월 15일 개정상법시행시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실무상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개정상법 조항이 상환주이면서 전환주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학자들도 상환주이면서 전환주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65819 판결 【건물등철거·매매대금】 [공2003.4.15.(176),912] 【판시사항】 [1]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그 이후에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임차인의 제3자에 대..

<가처분 관련 판례 정리> 2005.1.14 선고 2003다3300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공2005.3.1.[221],274 [판시사항]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제3자'의 의미 및 해제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가압류채권자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

<가처분 관련 판례 정리> 2005.1.14 선고 2003다3300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공2005.3.1.[221],274 [판시사항]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제3자'의 의미 및 해제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가압류채권자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