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가처분결정취소】 [공1999.12.1.(95),2420] 【판시사항】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취소의 요건이 완성된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가처분결정취소】 [공1999.12.1.(95),2420] 【판시사항】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취소의 요건이 완성된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가처분결정취소】 [공1999.12.1.(95),2420] 【판시사항】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취소의 요건이 완성된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가처분결정취소】 [공1999.12.1.(95),2420] 【판시사항】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취소의 요건이 완성된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5838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 [공2004.5.15.(202),786] 【판시사항】 구 민사소송법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후 10년이 지난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 집행 후 가처분결정 취소판결 전에 이루어진 타..

본건 가처분은 가처분집행시부터 10년이 지난 때까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취소신청이 가능한 가처분입니다(2002. 06. 30. 전에 경료된 가처분은 본안소송없이 10년이 지나야 취소신청이 가능함. 참고로 현재는 3년) 본건의 경우 취소신청 요건 충족된다 사료됩니다. 위의 경우 가처..

사건번호 : 2011타경8559[2]춘천지방법원 4계 | 강원도 춘천시 남면 관천리 233 물건기본정보물건사진부동산표시목록매각물건명세문건접수송달내역현황조사서용도근린주택상태유찰매각기일2012-07-16 (월) 10시 00분매각대상토지/건물 일괄매각입찰방법기일입찰경매구분부동산임의경매건물..

사건번호 : 2011타경7853[1]충주지원 2계 |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23-2 물건기본정보물건사진부동산표시목록매각물건명세문건접수송달내역현황조사서용도오피스텔상태매각매각기일2012-07-09 (월) 13시 00분매각대상토지/건물 일괄매각입찰방법기일입찰경매구분부동산임의경매건물면적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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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1타경9670[1]서울중앙지방법원 4계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03 8동 9층 906호 물건기본정보물건사진부동산표시목록매각물건명세문건접수송달내역현황조사서용도아파트상태유찰매각기일2012-07-26 (목) 10시 00분매각대상토지/건물 일괄매각입찰방법기일입찰경매구분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