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상대방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등의 경우 직계나 친인척 등 무보험상해담보 계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 구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하다가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 무보험 자동차 피보험 자동차 이외의 ..

@@@보험사기를 저지를려고 사기꾼 4명이 공모해서 사고를 만들다가 M 보험사에 보험가입한 차량이 아닌 다른 회사 보험가입한 차량이라고 "허위신고" 하여 M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중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해 준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5.3.3. 선고 93다36332 판결 【구상금】 [공19..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2393 판결 【배당이의】 [공1998.1.15.(50),267]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기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인도나 주민등록..

대법원 2007.5.22. 자 2007마200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각하결정에대한이의】 [미간행]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의미 [2] 채권자가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상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집..

서울 전세금 0.01% 올라… 10개월 만에 상승세 보여조선비즈|정한국 기자|입력2012.08.20 03:12폰트변경하기폰트 크게하기폰트 작게하기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목록보기고객센터 이동정부의 취득세 감면 연장조치와 세법개정안 발표에도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 ..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8153 판결 【민사집행법위반】 [공2007하,2088]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하는 재산의 범위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을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

대법원 2011.5.27. 자 2011그64 결정 【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미간행] 【판시사항】 [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잠정처분을 하는 것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만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경매개시결정에 대..

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다7143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공2012하,1287] 【판시사항】 [1]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신용보증기금이 갑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판결이 확..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점유권확인】 [공2009하,1757] 【판시사항】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차임 상당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

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hw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18] [법률 제11322호, 2012.2.17,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기획과), 02-750-27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