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인도명령과 경매낙찰이전등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담(채권추심, 채권압류, 유체동산강제집행, 임의경매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낙찰이전등기)와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매수인 앞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부담등기의 말소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등기를 등기과에게 촉탁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촉탁을 위하여 매수인이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입니다.
아직까지 전자신청이나 이폼신청이 안되고 종이로 신청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법원과 등기소 그리고 시청을 왔다 갔다하며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받는 은행법무사와 소유권이전등기촉탁하는 법무사가 다르면 여러 가지로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도 은행법무사에게 맡기는 것보다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잘 하는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국민은행을 많이 거래하지만, 보통 은행거래 법무사는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한 경매관련 부동산인도명령이나 낙찰이전등기 등은 잘모르는 경우가 많고 비용이 비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매수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인도명령은 즉시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으로서 집행권원이 됩니다.
인도명령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점유자 등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에 기한 인도(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이나 점유자와 원만히 이사협의가 되더라도 일단 인도명령 신청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10년 이상하면서 경매일과 등기일 등 수많은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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