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거침입고소장, 채불, 채권압류, 대표이사변경등기 등을 하고 여러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거침입고소장에 대해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최근 내연녀 내연남 관련 주거침입죄 판례가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변경되었지만, 기본적인 이론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주거침입죄 고소장 작성은 쉬운 것 같지만 기소시킬려면 꼼꼼히 챙겨야 하는 쟁점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를 10년 이상해오면서 형사사건도 많이 처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와 유트브를 참조하시고 아래에서는 최근 변경된 대법원판례와 저의 견해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형사 피고인 의견서, 탄원서, 반성문과 관련된 내용을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유트버(서초동법무사김철중 TV)에 올렸습니다. 형사 피고인이 기소되어 공판절차에 앞서 소환장과 공소장부본이 오면서 피고인 의견서를 7일 이내에 내라고 합니다. 피고인 방어권과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미리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 검찰에서 부인했더라도 공판에서는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으로 작성하고 탄원서와 반성문을 내는 것이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으신 분들이나 아주 중한사건이 아닌 경우 작성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도 가르쳐 봤고 형사사건도 10년 이상 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기죄로 억울하게 기소된 분인데 도와 드렸습..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찰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어음금소송,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경매, 채권압류 등을 하고 여러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경찰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형사절차에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은 수사 후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을 기재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1년부터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반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검찰항고를 한 건 해드리고 여러상담(재정신청 고소장 내용증명 제소전화해 경찰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면 이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에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항고가 기각되면 기각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때 검사장은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등을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힘든 일 당하신 분들 힘을 내세요 이또한 지나갑니다. #검찰항고 #재정신청 #경찰불송치결정이의신청 #..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해 드렸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망의 수단은 명시적 기망행위, 묵시적 기망행위,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 블로그(김철중 법무사 검색) 포스팅과 유트브(김철중법무사 검색)는 사기죄 고소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 상담(전세금반환소송, 배임죄, 공탁, 개인회생, 인테리어 소장 )을 해드렸습니다. 힘든 일 당하신 분들 힘내세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이또한 지나갑니다. #사기죄 #고소장 #법인설립등기 #대부업법인설립 #돈받는방법 #가압류이의신청 #개인파산 #경매권리분석 #북한산산행 #주일예배 #소장 #등산 #구룡산 #소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 고소장, 추가진술서, 탄원서, 소장, 재산명시 등을 작성해 드리고 저번주 등기신청한 것들이 신속정확하게 잘 완료되어 왔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국민은행의 여러 지점들을 거래하고 있어서 매일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상담(개인회생 개인파산 소장 채권추심 못받은 돈 상담 등기)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유트버2일차인데 무슨 일상을 공유할가 생각하다가 오늘 작성한 네이버블로그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해야 겠습니다. 저는 블로그도 그렇고 제가 한일 위주로 작성하기 때문에 전화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그냥 피상적으로 이론위주로 베꺼서 블로그에 올리는데 저는 한 일을 사진찍어 인증샷을 올리고 있습니다. 힘든일 당하신 분들 힘내세요. 사람이 호랑이에게 ..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소를 당하신 분을 위해서 경위서와 진술서 상담을 해드리고 또다른 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상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라이딩을 했습니다. 반포에서 출발해서 광명,부천까지 갔다왔습니다. 라디딩할때만은 근심걱정 잊을 수 있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저는 주말에도 상담 전화 받습니다. 가급적 평일에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급하신 분들은 주말에도 전화 받습니다. 물론 상담비는 받습니다. 상담비는 나중 일맡기시면 빼드립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입니다. 힘내세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앙심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경위서#진술서#사해행위취소소송#돈받아드립니다#고소장#승소판결#사단법인설립#임차인사망으로인한변제공탁#형사공탁#대부업법인설립#소장#내용증명#공탁#임차인사망..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대생분이 비트코인 사기를 크게 당해서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해 드리고 금액도 적고 불법영득의사도 없는데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당하신 요가 선생님 경위서를 작성해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두분이 성은 다르나 이름은 같고 이름의 숨은 뜻도 같은 크리스챤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더욱 신경쓰서 작성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채불신청 2건도 해드리고 여러 상담도 해드렸습니다. 이제 또 2일 쉽니다. 자전거 라이딩을 하러 갈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입니다. 물론 주일은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남는 시간에 자전거 탑니다. 테이퍼링을 한단고 전세계 주식장이 안좋은데 힘들내세요. 또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힘들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사기죄#업무상횡령죄#경위서#고소장#파산이..

안녕하세요?오늘은 형사사건위주로 일을 했네요. 먼저 경찰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고소장을 제출해서 무혐의로 결정난 것에 대한 이의신청임), 명예훼손죄 고소장,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하신 분 진술서 등을 하고 여러 상담(유류분반환소송, 개인회생폐지 추완항고 등)을 해드렸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건강유의하시고 행복하세요.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 잘 해결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진술서#의견서#명예훼손죄#고소장#돈받아드렸습니다#매각불허가#손해배상소송#보충서면#답변서#보이스피싱#특별조치법에의한등기이의신청#나이정정#특별면책신청#개인회생폐지취소#내용증명#승소판결#추완항고#개인회생인가페지#배당이의소송#권리금소송#추완항고#개인회생인가후폐지결정#소송#강제집행#검찰항고#회생금액정정신청#항소이유서#내용증명#구속적부심..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재판을 앞둔 분 이전 의견서 작성해주고 오늘 추가로 의견서(진술서)를 작성해서 양형자료와 함께 작성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기죄 고소장과 누수 손해배상 소장을 한건 작성해 드렸습니다. 누수 소장은 고대법무대학원 경찰법학과 원우님의 친언니 사건인데 의뢰해 왔습니다. 저는 고대법무대학원다니면서 소개받은 일 합치면 등록금은 상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담(인테리어 소송, 명예훼손죄 고소장, 강제집행)을 해드리고 내일부터 강제집행하기 위해서 승소판결문으로 초본 발급하러 갔다왔습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이 오늘 1006명이나 된다고 하니 코노나 더욱 조심하세요 #추가진술서#추가의견서#누수소송#인테리어소송#자산유동화회사설립#형사의견서#행정심판#이중호적정리#답변서#횡령죄#시효연장소송#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