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항소이유서, 경찰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엄벌탄원서, 행정소송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형사상고이유서, 명예훼손죄 고소장, 고소당하신 분 방어, 진술서, 의견서, 유체집행, 주식리딩사기,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장, 준비서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형사항소이유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항소심은 사실관계, 양형부당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1심 판결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항소이유서 작성에 모든 노력을 쏟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때는 다투고자 하는 바를 가능한 모두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의미 없는
나열이어서는 안되고, 논리적으로 구성된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재판을 하기 때문에, 항소이유서에 누락된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다루기 힘들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항소이유서 작성 기간은 소송기록 통지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20일 이내로, 기간이 많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전문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 10년 이상하면서 전국의 수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 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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