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고장 항소장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경력 형사소송법교수 법학박사과정 절도죄고소장 준비서면 경매 추완항소 처분금지가처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죄와 주민등록법위반에 대한 형사상고이유서, 폭행죄고소장, 주식리딩사기 답변서 채불사유서 등등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절도죄 고소장, 공제금소송준비서면, 처분금지가처분, 경매신청, 추완항소)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손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형사상고이유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출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2. 2. 3. [법률 제18799호, 시행 2022. 2. 3.]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상고이유는 항소이유와 다르게 사유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항소의 주된 사유인 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2심처럼 공판기링이 열리지 않아 오로지 서면만으로 그 의견을 피력해야 합니다.

상고심의 경우에는 엄격한 상고이유를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한 상고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 10년 이상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다루어 왔고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의뢰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형사상고이유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유서 #검찰항고 #검찰재항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고소장 #혼합공탁 #변제공탁 #집행공탁 #성범죄 #성범죄무고 #무고죄 #고소장 #협박죄 #특수협박죄 #고소장 #상속등기 #상속재산협의분할등기 #성탄트리 #연세중앙교회 #채권압류및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