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탈 때 뜻하지 않게 추행범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앞으로 메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지하철이나 버스가 흔들거려서 은밀한 부위가 여성분에게 닿으면 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추행 같은 성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을 받은 뒤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신원등록자는 모두 천명이 넘는 사람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실제로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범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무엇인지는 혼자 풀어나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공연이나 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성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만약 유조뢰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성추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이러한 법리를 잘 알고 있는 저같은 법조인과 빨리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기죄 #고소장 #내용증명 #돈받아드립니다 #강제집행 #소멸시효연장소송 #명도소송 #자산유동화전문회사설립 #비트코인사기 #고소장 #투자사기 #용도사기 #대여금사기 #개인파산 #매각불허가즉시항고 #채권추심 #열정 #성추행 #통신매체음란죄 #무고죄 #이중호적정리 #청구이의소 #강제집행정지신청 #협박죄 #고소장 #사이버명예훼손죄 #임차권등기명령 #합의서 #지급명령이의신청 #승소판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낙찰이전등기 #인도명령신청 #비트코인사기 #매매 #증여 #상속 #소유권이전등기 #임원변경등기 #목적변경등기 #돈받아드립니다 #고소장 #사기죄 #증여 #매매 #상속 #소유권이전등기 #본점이전등기 #회생이의신청 #고소장 #강제집행해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합의서 #돈받아드렸습니다 #공탁 #집행공탁 #소멸시효연장소송 #산재소송 #내용증명 #음주운전경위서 #행정심판 #매각대금감액신청 #매각취소신청 #매각불허가신청
'형사소송 > 각종형사소송서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검찰항고 검찰재항고는 김철중법무사가 잘합니다 법무사10년이상경력 (0) | 2022.03.13 |
|---|---|
| 각종 형사사건의 형사의견서 진술서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경력 (0) | 2022.02.01 |
| 형사 민사 상고이유서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경력 (0) | 2022.01.27 |
| 카드깡 지원금깡 현물깡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고소장 사기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묻지마폭행 상해 법인설립 낙찰이전등기 내용증명 서초동법무사행정사 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경력 (0) | 2022.01.25 |
| 뇌물죄 고소장 서초동법무사행정사김철중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0) | 2022.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