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지원금깡 현물깡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고소장 사기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묻지마폭행 상해 법인설립 낙찰이전등기 내용증명 서초동법무사행정사 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경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카드깡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기죄 고소장(모두 같은건)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상담(묻지마폭행고소장, 법인설립, 낙찰이전등기, 내용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카드깡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최근 재난지원금깡을 하면서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인 카드깡 위반죄

 

위의 법조문에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서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준 사람 또는 이를 중개, 알선한 사람을, 또한 신용 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요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 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금을 융통해서 준 사람 또는 이를 중개하거나 알선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카드깡으로 자금을 융통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채업자가 전형적인 카드깡이 되고, 카드깡 행위를 중개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물거래가 없는 카드 할인, 신용카드로 위장 가맹점을 통해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현금을 융통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실제 물품을 구입한 후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는 것을 현물깡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카드깡이란 물품 또는 용역 거래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신용카드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현금을 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도록 유도한 후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취한 후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과거에는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등의 사소한 조치만 취했지만 이제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ㅣ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거래가 없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속인 것이라면 사기, 사기방조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힘든일 당하신 분들 힘내세요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10년 이상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들(고소장, 의견서, 진술서, 경위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처리해 왔습니다. 의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카드깡 #현물깡 #지원금깡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 #내용증명 #내용증명의답변서 #주식리딩사기 #고소장 #강제추행죄 #통신매체음란죄 #경위서 #형사의견서 #매각불허가 #집행에관한이의신청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추완항소장 #집행에관한이의신청 #등록부정정신청 #판결에의한등기 #녹취록 #이중호적정리 #고소장 #통신매체음란죄 #형사공탁 #물품공탁 #행정심판 #음주구제 #소멸시효연장소송 #권리금소송 #제3자이의소 #강제집행정지신청 #지번불일치 #매매 #교환 #소유권이전등기 #돈받아드렸습니다 #경매 #권리분석 #낙찰이전등기 #부동산인도명령 #고소장 #낙찰이전등기 #부동산인도명령 #개인회생특별면책신청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나이정정 #이중호적정정 #재판동행 #승소 #경위서 #의견서 #법인설립등기 #임차인사망으로인한공탁 #소장 #답변서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