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의견서, 진술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시고 글로 적지 못하는 내용은 직접 의뢰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횡령죄, 배임죄, 절도죄, 모욕죄, 폭행죄, 상해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기죄 등등 형사피해자가 형사사건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검찰에 기소되어 종료되지 않고 검찰이 기소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형사의견서를 내라고 용지가 오는데 이때 작성하는 형사의견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왜내하면 재판을 처음 시작하는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의견서는 법원에 대하여 처음 제출하는 첫인상을 좌우하는 서류이기에 법원에 최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발을 잘해야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법정형을 낮추고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경우에 대하여 6하원칙에 의하여 피고인이 말하고자하는 바를 핵심으로 적어야 합니다.
둘째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성있는 것이 중요하고 방향을 틀려면 그에 합당한 것이 있어야 하고 자세한 것은 상담바랍니다.
셋째 피고인이 사건에 대해 참작할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합의의 과정이나 노력의 정도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네 번째 양형에 관한 의견을 써야하는데 이는 법률적인 문제이기에 저와 상의하시고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자라난 생활환경과 성장과정 범행동기를 모두 적습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를 10년 이상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법원사무관승진시험대비 형사소송법 강의도 하였습니다. 의뢰주시면 최대한 잘 작성해서 형량에 참작되도록 잘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이외에도 반성문 탄원서 작성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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