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도 돈 받아 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말소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고소장 한건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내용증명, 상해죄 고소장, 나이정정, 경찰불송치결정이의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1.신체학대 2.정서학대 3.성적학대 4.방임 ..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를 참조하세요 고소장을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내시면 수사관계자는 반드시 가해자의 손에 무엇이 있었는지 또 어떤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대대적인 조사를 하는 것은 단순한 폭행이나 상해보다는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를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상해와 폭행의 형량도 차이가 있고 여러 명이 모여서 위력을 보이며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거나 도 위험한 물건까지 가지고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으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되어 형량도 엄청 차이가 납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를 10년 이상 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신매체음란죄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떨 때 처벌하는 범죄일가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아래와 같은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가? 2.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였는가? 3.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인가? 위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행당할 시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 특히 이와 관련하여 1.성적 욕망을 만족하게 할 목적 여부, 2.성적수치심을 일으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 고소장을 한 건 작성해 드리고 여러상담(내용증명, 사기죄 고소장, 음주구제, 법인설립, 성년후견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요즘 대법원 판례가 성범죄와 관련해서 성인지감수성을 도입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성범죄가 아니었던 것들도 피해자가 불쾌했다면 성추행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중에는 꽃뱀들도 많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성추행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겁을 먹은 남성이 합의금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무고함을 밝히고 상대방 여성을 무고죄로 ..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해배상소장,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고소장, 채불,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고 여러상담(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변제공탁, 자동차공매, 특별대리인선임신청, 채권추심, 등기)을 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지위, 신분 등에 관해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리켜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그 유형으로는 신분과 관계된 정보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와 가족관계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고, 종교나 가치관 도는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적인 정보도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키와 몸무게 또는 건강상태나 장애 정보 등의 심신과 관련된 정보를 비롯하여 학력이나 직업과 자격 등의 ..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죄 고소장을 한 건 작성해 드리고 소송중인 손님 조정기일에 오늘 손님이 참여해서 조정으로 잘 마무리 되었다고 알려와서 기뻣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담(나이정정, 전세금반환소송,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장, 모욕죄 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기죄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성인 10명 중 6명은 사기꾼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 주위에는 심지어 지인사이에서도 사기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사기 한번쯤 겪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구요. 검사나 판사도 사기 당하는 세상입니다. 사기꾼이 작정하고 덤비는 사기를 안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기죄 고소장 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고소장과 접근금지가처분을 한건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나이정정, 시효연장소송, 채권추심, 내용증명 등)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고소장과 접근금지가처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물론 여기에 다 적지 못한 내용도 많습니다. 그것은 상담 전화 주시면 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은 1차적 공동체로서 부부사이와 부모와 자녀간에 가장 사랑스러워야 하는 사이인데 어떤 가정은 폭행 상해 학대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치하면 가정생활이 계속될 수 없습니다.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든 남편을 고쳐서 계속 살기를 마음 먹든 고소장 등을 작성해서 고쳐야 합니다. 불..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추행 고소장을 한 건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집행공탁, 뺑소니 형사 의견서, 내용증명, 채권추심, 협박죄 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얼마전에 성추행으로 거짓으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블로그와 영상을 올렸는데 문의도 많이 오시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로 진짜 성추행을 당해서 고소하는 성추행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성추행에는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장애인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상황에 따라 구성요건해당성과 입증의 방법 그리고 판례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고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하셨던 분을 위해서 무고죄 고소장을 작성해 드렸고 여러상담(생년월일정정(이건은 설지나고 거의 수임예정, 저의 노하우로만 해결 가능한 건), 공익법인설립, 리딩사기소송답변서, 보험민사조정준비서면)을 해드렸습니다. 힘든 일 당하신 분들 힘내세요 자세한 내용은 제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시고 연락주세요 요즘 꽃뱀들 참 많습니다. 돈을 노리고 남자에게 접근해서 성범죄로 허위 고소를 해서 합의금을 빼내는 꽃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편 몰래 바람피우다가 들킨 여자가 남편이 무서워서 상간남을 성범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범죄 당했다고 하면 증거가 서로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황한 남자가 ..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점유이탈물횡령죄 고소장과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을 해 드리고 여러상담(내용증명, 채권추심, 소장, 폭행죄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은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경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경매절차가 정지된 사안이었습니다. 인용될 확률은 높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작성해서 접수했습니다. 오늘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서 다뤘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세요 점유이탈물이란 누군가 두고 가거나 분실하거나 우연히 습득하게 된 물건을 말하는데요. 이런한 점유이탈물을 습득할 경우에는 형법 제360조에 다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에서 남의 휴대폰이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