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고소장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서초동법무사행정사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경력 경매20년이상경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점유이탈물횡령죄 고소장과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을 해 드리고 여러상담(내용증명, 채권추심, 소장, 폭행죄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은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경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경매절차가 정지된 사안이었습니다.

 

인용될 확률은 높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작성해서 접수했습니다.

 

오늘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에서 다뤘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세요

 

점유이탈물이란 누군가 두고 가거나 분실하거나 우연히 습득하게 된 물건을 말하는데요.

이런한 점유이탈물을 습득할 경우에는 형법 제360조에 다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에서 남의 휴대폰이나 지갑을 습득해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요즘 CCTV가 하도 많아서 반드시 잡힙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요건은 불법영득의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이 불법영득의사는 절되죄의 대법원 판례가 유명합니다.

 

아래에서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갑의 영업점 내에 있는 갑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1∼2시간 후 갑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절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각종 고소장 내용증명 소장 작성해 드립니다. 서초동에서 10년 이상하면서 수많은 민사형사 사건들을 다뤄보았습니다.

 

힘든 일 당하신 분들 힘내시고 도와 드릴 일 있으시면 핸드폰 010-5027-2030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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