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추행 고소장을 한 건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집행공탁, 뺑소니 형사 의견서, 내용증명, 채권추심, 협박죄 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얼마전에 성추행으로 거짓으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블로그와 영상을 올렸는데 문의도 많이 오시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로 진짜 성추행을 당해서 고소하는 성추행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성추행에는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장애인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상황에 따라 구성요건해당성과 입증의 방법 그리고 판례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고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방어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욱이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나 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되어 추후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성인지 감수성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아예 의심받을 상황을 안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아예 여자와 접촉 자체를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들 술먹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를 10년 이상하면서 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해 보았습니다. 의뢰 주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성추행 #고소장 #뇌물죄성립요건 #뇌물죄고소장 #의견서 #형사의견서 #법원의견서 #탄원서 #반성문 #증여등기 #증여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 #의견서 #피고인의견서 #형사의견서 #탄원서 #반성문 #형사소송법교수 #주식리딩사기 #사기죄 #절되죄 #주거침입죄 #권리행사방해죄 #고소장 #부동산인도집행 #임차인사망으로인한공탁 #경매보증금몰취 #농지취득자격증명 #형사의견서 #경찰불기소결정에대한이의신청 #강제추행죄 #음주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고소인조사 #피고소인조사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합의서 #사실조회 #매각대금감액신청 #추완항소 #낙찰이전등기 #인테리어소송 #누수소송 #체불임금소송 #검찰송치 #고소장 #승소 #사기죄 #재판동행 #경비지도사 #신변경호 #고소인추가진술서및의견서 #사기꾼잡는법무사 #상간녀소송 #경위서 #돈받아드립니다 #소취하 #경매 #특별대리인선임신청 #고소장 #승소판결 #준비서면 #합병등기 #분할등기 #매각불허가신청 #회생채권목록신고 #상속포기 #한정승인 #개인회생파산 #전자소송 #고소장 #공갈죄 #소장 #준비서면 #개인회생계좌신고 #한정승인 #상속포기 #개인회생파산이의 #신용조회 #돈받아드립니다 #채권추심 #주식회사변경등기 #항소장 #항소이유서 #재정신청
'형사소송 > 고소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기죄 고소장 서초동법무사김철중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전세금반환호송 나이정정 법무사10년이상경력 010-5027-2030 (0) | 2022.02.17 |
|---|---|
| 접근금지가처분 가정폭력고소장 아동학대고소장 나이정정 시효연장소송 채권추심 내용증명 서초동법무사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경력 (0) | 2022.02.09 |
|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했을때 무고죄로 역고소해야/ 생년월일 정정 호적정정 공익법인설립 주식리딩사기 보험민사조정 (0) | 2022.01.28 |
| 점유이탈물횡령죄 고소장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서초동법무사행정사김철중 법무사10년이상경력 경매20년이상경력 (0) | 2022.01.21 |
| 아동학대 고소장 서초동법무사행정사 김철중 법무사경력10년이상 (0) | 2022.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