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돈 받아 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말소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고소장 한건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내용증명, 상해죄 고소장, 나이정정, 경찰불송치결정이의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1.신체학대
2.정서학대
3.성적학대
4.방임
이 있습니다.
성적학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하셨거나 억울하게 아동학대에 연루되셨다면 연락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 10년 이상하면서 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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