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해배상소장과 채권압류를 한건씩 하고 여러 상담(청구이의소, 토지보상, 특별대리인선임신청, 상속, 대표이사변경등기)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는데요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된 위법해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1.손해 2.고의와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3.인과관계 위 요소들을 요건사실이라 부르는데 소장의 청구원인에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취지에는 법원에 청구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쓰면 됩니다. 손해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뢰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죄와 주민등록법위반에 대한 형사상고이유서, 폭행죄고소장, 주식리딩사기 답변서 채불사유서 등등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절도죄 고소장, 공제금소송준비서면, 처분금지가처분, 경매신청, 추완항소)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손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형사상고이유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집행, 형사의견서, 친권자변경, 업무정지 행정심판, 집행정지신청 등을 수임하고 처리해 드리고 여러 상담(변제공탁, 행정소송,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오늘은 업무정지 영업정지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로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법무사로서 행정소송도 많이 합니다. 특히 음주구제와 공인중개사 등 업무정지와 관련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을 해서 많이 구제를 받아 드렸습니다. 오늘 건은 공인중개사 손님들 매도인과 매수인이 법적 소송중이어서 실제 중개도 하지 않은 제 거래처 사장님이 기명..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이혼은 안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 하게 된다면 저처럼 법무사로서 소송10년 이상하면서 수많은 승소경험이 있는 전문 법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사유를 따져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휘해서는 이혼사유가 반드시 필요한데, 민법 제840조에 이혼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을 저질렀을 때,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유기했을 때,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일 때,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할..

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로서 일도 수임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박사 민법 판례 세미나에서 논문가지고 열띤 토론도 하고 한강에 자전거라이딩도 했습니다. 혼자라서 많이 외롭지만, 그래도 일과 공부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모두하고 있고 3가지 업무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서초동법무사 #서초동행정사 #서초동공인중개사 #법학박사 #자전거라이딩 #소유권이전등기 #아동학대고소장 #토지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입찰대리 #대리입찰 #권리분석 #카드깡 #현물깡 #지원금깡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 #내용증명 #내용증명의답변서 #주식리딩사기 #고소장 #강제추행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사건한건 수임하고(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하루 한건 이상은 수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상담(상가건물임대차보험법 적용범위, 아동학대고소장, 친권자변경, 형사의견서)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상가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며 그 구체적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산명시1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1건, 채권압류3건을 의뢰받고(물론 다 다른 손님입니다) 전자로 접수해 드리고 여러 상담(개인회생목록추가정정, 나이정정, 민사상고이유서,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강제집행해서 돈받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재산에 대해서 명시목록을 제출하게 하는데 거짓의 목록을 내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합니다. 채권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서 은행,배당금,증권,보험,보증금 등등에 채권압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오늘 손님은 배당..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상금소장2건과 채권집행을 해드리고 여러 상담(유류분반환청구, 파산이의, 강제집행)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상금 소장과 채권압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자의든 타의든 어떠한 채무자를 대신하여 돈을 갚아 주었다면 구상금 청구소송을 통하여 본래의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구상금이란 타인을 위해 변제를 한 자가 타인에 대해 반환 또는 변제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아 주었으니, 이를 변제하라는 식으로 본래의 채무자에게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권리는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경우, 주채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 손해배상소장 2건과 형사횡령죄 고소장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사해행위취소소송, 사이버명예훼손죄고소장, 채권추심)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횡령죄 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횡령죄(橫領罪)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형법 355조 1항)입니다. 여기서 횡령(橫領)이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한편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입니다.(다수설) 그러나 판례는 위험범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같은 성질을 가집..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조서면, 유체집행이의신청, 절도죄고소장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상담(폭행죄고소장, 사기죄고소장, 상속, 나이정정)등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절도죄고소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절도죄 포함 모든 고소장은 구성요건해당성에 맞게 잘 작성해야 고소장을 접수해 주고 기소도 해 줍니다. 대충 쓴 고소장은 접수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고 무혐의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피고소인이 무혐의로 나오면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점유(소지)하고 있는 재물을 말합니다. 무주물은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무주물이란 원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