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집행, 형사의견서, 친권자변경, 업무정지 행정심판, 집행정지신청 등을 수임하고 처리해 드리고 여러 상담(변제공탁, 행정소송,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오늘은 업무정지 영업정지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로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법무사로서 행정소송도 많이 합니다. 특히 음주구제와 공인중개사 등 업무정지와 관련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을 해서 많이 구제를 받아 드렸습니다.
오늘 건은 공인중개사 손님들 매도인과 매수인이 법적 소송중이어서 실제 중개도 하지 않은 제 거래처 사장님이 기명날인 누락으로 업무정지 4.5개월에 처해 진 것을 제가 이전에 이의신청을 잘 작성해서 2개월 8일로 50% 감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객분이 실제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판례와 조문 그리고 행정법 상의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을 근거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실력과 경험을 겸비한 법무사와 행정사 업무를 겸하는 자격사가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행정소송을 생각하고 미리 바둑의 수를 내다보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은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잘 작성해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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