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래처 영업정지 당하신 것 의견서 및 행정심판 수임하고 여러 상담(고소장, 음주구제, 소유권이전등기, 경매)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업구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영업정지로 잘 구제되는 것은 법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법 위반 경우에 비해 높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법 위반 전력이 영향을 끼치며 영업정지 및 취소 처분이 생계 등의 이유보다 큰 처분이라면 비례원칙 위반으로 구제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대행해 주는 곳이 아니라 자기일처럼 신경쓰는 행정사를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은 정성이 있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와 행정사를 겸하여 하는 전문가는 영업구제를 함에 있어 여러 가지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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