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등기선례6-707 보험업법 부칙 제7조의 간주규정에 따른 임원변경등기 보험업법 부칙 제7조 간주규정에 따라 종전의 감사가 일정한 요건하에 감사위원회 위원겸 이사로 되는 경우의 공시방법으로는 종래의 감사가 이사 및 감사위원이 되는 변경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2001. 8. 1. 등기 3..

상업등기선례200801-2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임원취임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민법상의 재단법인의 정관에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고 ..

대표이사변경을 포함한 임원변경등기 등기선례 200304-24 임원변경등기절차 등 -------------------------------------------------------------------------------- 주식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가 회사에 사임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이사나 ..

대법원 2010.6.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0하,1430]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

대법원 2011.8.18. 선고 2011다35593 판결 【건물명도】 [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른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는지 여부(적극)와 유치권자의 배당순위(=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 및 집행법원이 매..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공2011하,2348] 【판시사항】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건물명도등】 [공2012상,4]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 후 그 지상..

대법원 2011.12.13. 선고 2009다5162 판결 【출입금지등】 [공2012상,119] 【판시사항】 [1] 점유자가 회복자에게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경우,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는지 여부(적극) [2] 갑 교회 목사 을이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독립교회인 ..

@@@유치권 관련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공2012상,168] 【판시사항】 [1] 사실상 최우선순위담보권인 유치권의 제도적 취지와 한계 [2]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이미 저당권 기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8069 판결 【건물명도】 [공2000.8.1.(111),1633]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실제 지번인 '산 53의 6'이나 등기부상 지번인 '산 53'과 일치하지 아니한 '53의 6'에 등재된 주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