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1997.9.1.(41),2469] 【판시사항】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소속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배당이의】 [공1997.11.15.(46),3378]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경락기일)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점유권확인】 [공2009하,1757] 【판시사항】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차임 상당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1803,61810 판결 【손해배상(기)·창고료】 [공2010상,113] 【판시사항】 [1] 창고업자의 유치권 행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약관 조항의 효력(무효) [2] 금융기관인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보관하는 창고업자로부터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물 환..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배당이의】 [공1998.3.1.(53),609]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 후 가족과 함께 일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다3276 판결 【전세보증금반환】 [공1998.5.15.(58),1309] 【판시사항】 임차주택의 대지만을 경락받은 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임대인의 지위를..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77730 판결 【유치권존부확인】 [미간행] 【판시사항】 [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으로 이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2] 갑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

대법원 2010.7.2. 자 2010그24 결정 【집행에관한이의신청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미간행] 【판시사항】 [1] 집행관의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따른 항고심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배당이의】 [공1999.5.1.(81),733] 【판시사항】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한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기(=주택..

대법원 2011.5.13. 선고 2011도2368 판결 【권리행사방해】 [미간행] 【판시사항】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점유’의 의미 [2] 갑 종합건설회사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던 주택에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처(처)와 함께 출입문 용접을 해제하고 들어가 거주한 사안에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