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7012 판결 【건물명도】 [공2000.11.15.(118),2223]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배당이의】 [공2001.3.15.(126),521] 【판시사항】 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배당이의】 [공2001.7.1.(133),1362] --------------------------------------------------------------------------------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에 있는 경우, ..

Ⅰ. 서설 1. 절차상 하자의 의의 행정입법·행정행위 등 행정청에 의한 모든 공법적 작용은 적법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적법요건에 절차요건이 포함됨은 물론이다. 여기서 행정청이 각종의 공법적 작용을 함에 있어 절차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를 절차상 하자라 부른다. 2. 절차상 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2008. 4. 24. 2007헌마145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고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3. 7. 29. 90헌바35 〔위헌 · 각하〕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판례집 5-2, 14∼35] 【판시 사항】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른바 위헌소원(違憲訴願)에서의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4. 6. 30. 92헌바23 〔위헌〕 【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 .... [판례집 6-1, 592∼618] 【판시 사항】 가. 불가쟁력(不可爭力)이 발생한 행정처분(行政處分)에 대하여 그 근거법규(根據法規)가 위헌(違憲)임을 이유로 무효확인(無效確認)의 소(..

사 건 92헌가8 刑事訴訟法 第331條 但書 規定에 대한 違憲審判 (1992. 12. 24. 92헌가8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법률(法律)의 위헌심판(違憲審判)과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 2.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31조 단서(但書) 규정(規定)이 영장주의(令狀主義)와 적법절차(適法節次)의 원리(原..

행정절차의 이론 1. 행정절차의 의의 Ⅰ. 서설 행정절차란 행정기관이 규칙 제정·쟁송의 재결, 결정 기타의 행정행위를 할 경우에 준거할 절차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행정절차는 행정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일체의 과정을 의미하며, 사전절차로서 행정입법·행정계획·행정처분..

Ⅰ. 서설 1.처분의 사전통지 행정절차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사전통지는 의견진술기회 부여의 전치절차이며, 의견진술기회 부여에는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가 대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