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1942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1.11.15.(142),2333] 【판시사항】 [1]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배당요구의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당해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2002.3.15.(150),540]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받은 후순위..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24191 판결 【임대차보증금·건물명도】 [공2002.5.1.(153),845] 【판시사항】 [1] 가장 임대차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유무(소극) [2]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등기 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과 소유권의 원시취득자(=원래의 건축주)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5467 판결 【건물명도】 [공2002.8.1.(159),1665]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등기부상의 층·호수와 불일치하는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등..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공2002.6.1.(155),1114]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기 위한 요건 [2] 신탁법상의 신탁의 효력 [3]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

대법원 2010.7.26. 자 2010마900 결정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공2010하,1727] 【판시사항】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된 경우,..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가처분결정취소】 [공1999.12.1.(95),2420] 【판시사항】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취소의 요건이 완성된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종중에서 대종중으로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준비서류> 1. 명의신탁해지약정서 1통 1. 취득세영수필확인서 1통 1. 인감증명 2통(대종중과 소종중의 대표자(대표자 동일이이라도) 각 1통씩) 1. 등기필증 각 1통(136-2, 136-5..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판결 【건물등철거등】 [공2003.10.15.(188),2020] 【판시사항】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한 경우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등】 [집51(2)민,315;공2004.1.15.(194),134] 【판시사항】 [1]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