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다66150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 [공2010상,315] 【판시사항】 [1]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어 두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두16431 판결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 [공2011상,54] 【판시사항】 나대지상에 환매특약의 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환매권의 행사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가 관습상의 법정..

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건물철거등】 [공2011상,334] 【판시사항】 [1]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건물의 요건 [2]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

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다31324 판결 【토지인도등】 [미간행] 【판시사항】 갑이 종전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대지에 관하여 을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건축자금이 부족하자 병 주식회사와 ‘병 회사가 대지..

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다54587 판결 【배당이의】 [공2012상,576] 【판시사항】 [1] 동일인 소유 토지와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었으나 신축건물에는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와 신축건물..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건물명도】 [공2002.8.15.(160),1816]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효과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 [3]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0다61466 판결 【배당이의】 [공2002.10.1.(163),2167]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 신경매를 하거나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최고가매수인의 경락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를 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주..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임대차보증금】 [공2002.10.15.(164),2319] 【판시사항】 [1]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1633 판결 【건물명도】 [공2002.11.15.(166),2540]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기간은 같은 법 제6조 제2항,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배당이의】 [공2002.12.1.(167),2701]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