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법무사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거보전신청, 채권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명시신청, 형사진술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경정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합의서, 상고이유서, 진술서, 누수소송, 시효연장소송)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증거보전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 의뢰인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 그룹 연애의 여자친구였다가 지금은 헤어졌는데 현재 여친과 그 연애인으로부터 형사문제를 부당하게 받아서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데 CCTV 등 증거보전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 “증거보전”이란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주식리딩사기 고소장, 카드취소소장에 대한 답변서, 협박죄 등 고소장 등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형사의견서 반성문 탄원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네이버블로그(서초동법무사행정사김철중)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에 적용되는 형사 처벌규정, 검사가 범죄사실로 인정한 범죄의 구체적 사실과 그 범죄 사실의 평가에 관련된 법률적 의견을 기재합니다.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장 의견서를 통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부분, 증거가 부족한데 사실을 인정한 부분, 증거와 사실인정 사이에 논리성이 결여된 경우, 증거와 사실인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집행정지, 형사의견서(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재판앞두고), 이행권고결정이의신청 및 답변서, 채권압류, 내용증명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상담(강제집행, 검찰항고, 재정신청, 개인회생, 파산, 고소장, 영업정지구제 행정심판)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집행정지와 현금공탁 그중에서도 현금공탁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닫.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어야 강제집해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패소자가 고의적으로 상소를 하는 경우 승소 당사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은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이라면 1심 승소판결시에 승소..

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벌탄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보이스피싱 사기 고소장과 민사소송, 행정심판 보충서면 등을 작성해 드리고 여러 상담(형사공탁, 답변서, 준비서면, 음주운전형사의견서, 성년후견)을 해 드렸습니다. 특히 어제 지인의 보이스피싱 사기 고소장을 작성해 드리고 이와 관련된 글을 포스팅했는데 그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이 민형사를 의뢰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오늘은 엄벌탄원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에 소극적일때는 엄벌탄원서를 자주 내면 좋은 가격으로 형사합의제의가 많이 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여러 가지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같은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면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돈받아 드리고 채무자에게 했던 강제집행해제했습니다. 그리고 검찰항고, 음주운전 법원 재판받기전 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그리고 등기 등을 수임 및 처리하고 여러 상담(나이정정, 재정신청, 소송, 행정심판, 경매신청, 경매취하, 고소장)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검찰항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자신의 상황에서 피의자가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기를 기대하였는데, 검찰에서 유죄는 유죄이지만 사안이 크지 않고 피의자의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굳이 공소제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법적 제재도 피의자에게 내려지지 않았다고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단법인 정관변경, 소장2건, 엄벌탄원서 등을 수임하고 바로 처리해 드리고 여러상담(주식리딩사기3건, 보이스피싱, 형사의견서, 진술서, 매매, 사단법인대표자변경, 등기, 파산이의, 개인회생파산)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비영리법인 설립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관변경을 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청소년 관련 법인(청소년정책과), 종교법인(문화정책과), 체육 관련 법인(체육정책과)의 경우 변경 사항 처리는 주사무소 관할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관변경 필요 서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정관변경사유서 개정될 정관 원본(이사 날인 및 간인 ..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업등기, 사해행위취소소송, 구상금 소송 등을 하고 여러 상담(사기죄 고소장,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의견서)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본인이 부모님이나 남편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그 부모님이나 남편이 증여 이전에 은행에 대한 대출금이 있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은행입장에서 본래 대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증여 행위를 취소하고자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딪힌 경우라면 결론적으로 본인은 기존에 가족 도는 제3자와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를 하였던 것이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본변경, 임원변경등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처리하고 여러 상담(형사의견서, 형사진술서, 영업방해고소장, 청구이의소, 친권자변경, 양육자변경, 사단법인설립)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본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접수한 사건은 이제 막 들어간 사건이라 조심스러워서 이것 말고 얼마전 성공한 사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김효주(가명)가 한 살때 부모가 이혼하여 엄마와 같이 살았는데 7살 때 박씨 집에 엄마가 재혼을 하여 유치원에서도 박효주로 불리기 위해서 부탁을 하여 새아빠 성을 따라 박효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때 김효주인 것을 안 아이들이 추궁하게 되고 엄마가 ..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권집행, 형사의견서, 친권자변경, 업무정지 행정심판, 집행정지신청 등을 수임하고 처리해 드리고 여러 상담(변제공탁, 행정소송,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오늘은 업무정지 영업정지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로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법무사로서 행정소송도 많이 합니다. 특히 음주구제와 공인중개사 등 업무정지와 관련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을 해서 많이 구제를 받아 드렸습니다. 오늘 건은 공인중개사 손님들 매도인과 매수인이 법적 소송중이어서 실제 중개도 하지 않은 제 거래처 사장님이 기명..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사건한건 수임하고(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하루 한건 이상은 수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상담(상가건물임대차보험법 적용범위, 아동학대고소장, 친권자변경, 형사의견서)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네이버블로그(김철중법무사행정사)와 유트브(서초동법무사 김철중TV)를 참조하세요. 상가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며 그 구체적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